여 ‘5월국회’ 총력전…통과는 산 넘어 산

“더 이상 양보할 게 없다”…굳게 다문 입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29일 밤 국회에서 열린 열린우리당의 긴급 의원총회 회의장 근처에서 항의하고 있다. 이종찬 기자 [e-mail]

3·30 후속입법 등
핵심법안 처리태세
민주·민노 협조얻어도
한나라 저지땐 난관

열린우리당이 ‘3·30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 등 4월 임시국회 주요 법안을 조기에 처리할 수 있을까?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이 30일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둘러싼 갈등을 외형상 ‘봉합’한 것은 주요 쟁점 법안의 5월 처리를 전제로 하고 있다. 여권이 이번에 핵심 법안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반대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입증되면서 여권은 무능력을 적나라하게 노출하게 된다. 1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사학법을 둘러싼 당과 청와대의 갈등이 재연될 수도 있다.

이런 사정들 때문에 열린우리당은 5월 임시국회 소집을 추진하는 등 민생과 관련된 일부 핵심 법안 처리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3·30 후속 법안과 독도 관련 동북아역사재단법 등 국민적 명분이 있는 몇몇 법안만 처리하더라도 체면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는 게 여당 지도부의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한나라당의 완강한 저항을 뚫고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데 있다. 한나라당 소속인 안상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들을 처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여당으로선 일단 김원기 국회의장이 몇가지 핵심 법안에 대해선 직권상정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는 것이 다행스런 대목이다.

법안이 본회의에 직권상정이 되더라도 열린우리당 단독으로는 법안을 처리할 수가 없다. 법안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려면 현재의 전체 국회 의석 296석 가운데 절반 이상이 필요하지만, 열린우리당 의석은 142석에 불과하다. 따라서 11석인 민주당이나 9석인 민주노동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법안 처리가 불가능하다.

열린우리당은 이날부터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단 수석부대표와 접촉하는 등 ‘원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민주노동당은 직권상정에 응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지만, 한편으론 본회의 협조의 전제조건으로 비정규직 관련 법안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은 민주당에도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조건이 다 갖춰지더라도 한나라당이 물리적 저지에 나선다면 본회의 처리를 장담하기 어렵다. 한나라당이 본회의장에서 완강히 저항하면 여당은 질서유지권 등 물리력을 동원해야만 한다. 물론, 여당 쪽에선 한나라당이 이념과 관련된 법안이 아닌 부동산 대책 법안 등을 몸으로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희망 섞인 관측도 내놓고 있다. 임석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