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원내대표는 1일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 재개정 하나만 양보해 주면 여러 법안을 통과시켜주겠다고 했는데 여당이 이를 거부하니 국회의 발목이 잡힌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하고 "여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 주장을 들어준다면 밀린 법안을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통과시킬 생각이 있다"며 "협상은 끝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2일 본회의를 물리적으로 저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진수희(陳壽姬)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의장이 직권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만 말했다. 민생법안 처리를 힘으로 저지하는데 따른 부담감 등으로 인해 아직 당의 명확한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듯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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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일문일답.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국회 운영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한다.
▲국회의 발목은 여당이 잡았다. 쟁점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일괄처리 하기로 여야가 수차 합의했는데 여당이 이를 거부했다. 한나라당은 사학법 하나만 양보하면 여러 개를 통과시키겠다고 하는데 여당이 이를 거부하니 국회의 발목이 잡힌다.
--개방형이사 추천 주체의 제한을 풀어주는 의미는.
▲개방형 이사의 도입 목적은 현재 사학재단만 이사를 임명할 수 있으므로 다른 단체도 이사 선임이 가능하게 개방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개정 사학법은 `학운위가 추천하는 사람만 선임한다'고 돼있기 때문에 개방이 아니라 학운위 독재이다.
--여당은 추천 주체 제한을 풀면 재단의 영향력 하에 있는 단체가 추천할 수 있어 개방형이사제 자체가 무력화된다고 주장한다.
▲재단이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학운위 등에서 추천만 할 수 있고, 그 방법은 정관에서 자격 등을 규정하게 돼있으며 그 밑에 또 구속조건이 있기 때문이다.
--여당이 한나라당의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한 대응 방침은.
▲여당 입장이 안 변하면 야당 입장도 안 변한다. 그러나 여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 주장을 들어준다면 밀린 법안을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통과시킬 생각이 있다.
--협상은 계속한다는 뜻인가.
▲계속한다. 김한길 대표에게 `만나서 논의하자'고 말해 놓은 상태이다.
--여당은 3.30부동산대책법 등에 대한 직권상정을 시도할 것 같다. 대책이 있나.
▲정치는 대의를 따라야 한다. 제1 야당과 협상하다 안되면 군소 야당들과 협상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다. 그렇게 한다면 국민들이 정치를 불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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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기자
leslie@yna.co.kr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