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충환 “성매매 금지하려면 성 향유 정책 마련을”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

상임위 발언 논란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성매매를 금지하려면 자유연애를 통해 성을 향유하도록 국가에서 정책을 마련하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고 있다.

29일 국회 속기록을 확인해 보니, 김 의원은 지난 27일 여성가족위 회의에서 “성생활 공급이 매매와 자유 성으로 돼 있었는데, 매매를 없앨 때 자유 합의에 의한 성생활로 전환될 수 있는 국가의 기본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성 정책을 세울 때 미시적인 단속 규제를 하는 방식은 성폭행, 성병의 만연, 성매매 해외 진출 같은 부작용으로 나타난다”며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별로 성 향유의 양이 있으니 한국인의 성생활 공급의 양을 정확하게 평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의 송경숙 대표는 “김 의원 발언과는 반대로 성매매가 많은 나라에 성폭력이 만연한다는 연구 결과가 일반적”이라며 “특히 성매매를 마치 정상적인 성생활인 것처럼 규정한 것은 성매매 특별법의 근본 취지를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성매매를 규제하면 성행위가 음성화돼 성폭행과 질병의 만연 등 사회 윤리적 문제가 생긴다”며 “무조건 성매매를 금지할 게 아니라 성 향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일상적인 향유를 할 수 있도록 대책도 아울러 세워야 한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2004년 국정감사 때 성매매 특별법 시행과 관련해 “18살부터 30살까지 12년간 성인 남성의 성욕을 해소할 길이 없어졌다”고 발언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