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공개’ 놓고 열린우리 티격태격

채수찬 “공개반대”…김근태·이목희 “공개”
서민경제위, 실용-개혁 ‘정체성 대립’ 진통

열린우리당에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문제를 놓고 상반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5·31 지방선거 패배 이후 ‘서민경제 회복’을 기치로 내걸고 의욕적으로 출범한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서민경제위) 내부에서부터 엇박자가 불거졌다. 분양원가 공개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서민경제위 위원인 채수찬 정책위부의장은 7일 〈한국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모든 주택의 원가를 공개하면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분이 있는데 나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현재의 원가연동제로 충분하며 원가공개는 불필요하다는 견해다.

하지만 이날 김근태 의장은 〈에스비에스〉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 25.7평 이하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는 분양원가를 공개해서 주거비용 상승과 부동산 투기를 확실하게 잡아야 된다는 게 내 소신”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당내 반대론에 대해서도 “부동산 투기가 다시 발생하면 경제가 경쟁력을 잃어버리고 근로 의욕이 감퇴해버리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는데, 그럴 순 없는 것아니냐”고 반박했다.

김 의장과 함께 서민경제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해진 전 LG CNS 사장도 지난 6일 “민간 공동주택에도 선별적으로 분양원가 공개를 시행하는 게 좋다”며 분양원가 공개 추진 방침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채 부의장은 〈한겨레〉와 전화통화에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문제는 서민경제위 내부에서 논의된 적이 없다”며 “분양원가 공개 찬성은 그분들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민경제위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분양원가 공개 문제를 위원회 의제로 삼은 것은 분명하고, 건설교통부의 보고도 받았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의제로 삼았다는 것은 현 상태에 문제가 있으니 이와 다른 방도를 찾아보자는 것아니냐”라며 분양원가 공개 검토 방침을 재확인했다.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서민경제위 내부의 상반된 목소리에는 구성원들 사이의 철학 및 정체성의 차이가 투영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근태 의장과 이목희 의원 등은 시장에 대한 일정한 통제의 필요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반면, 채 의원이나 안병엽 의원 등은 시장의 자율성을 중시해야 한다는 견해를 강조해 왔다.

열린우리당 강령은 “시장만능주의에 반대하며 배타적 급진주의에도 반대하는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를 지향한다”고 돼 있다.

임석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