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정 의장 “헌법연구위 이른 시일안 구성”

임채정 국회의장이 제헌절인 17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중식당에서 이만섭·박관용 전 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초청한 오찬 간담회를 열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문기구 설치 통해 개헌 공론화 의지 내비쳐
“기초텍스트 마련”…구체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

제헌절 경축사서 밝혀

임채정 국회의장은 17일 현행 헌법의 문제를 검토하고 헌법 개정 방향을 연구할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조사위원회’(가칭)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 헌법 개정과 관련된 공식 기구가 설치될 경우, 여야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 진영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돼온 개헌 논의가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 의장은 이날 58돌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개헌의 시점은 국민의 동의와 정치적 결단에 맡기더라도, 헌법의 내용까지 정파적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차분히 조사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들의 이해를 얻어 빠른 시일 안에 헌법연구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주기 일치 △국민 기본권의 내용적 보완 △국가 운영체계의 개선 등 개헌 논의의 방향까지도 적시하며 적극적인 개헌 공론화 의지를 내비쳤다.

임 의장 쪽은 10~15명 정도의 헌법학자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꾸린다는 계획 아래, 70여명의 헌법학자 명단을 확보해 접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연구조사위원회는 일차적으로 현행 헌법의 문제점과 그 대안을 연구하고 조사하는 활동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임 의장 쪽 관계자는 “위원회가 구체적인 개헌안까지 만들어낼 수는 없다”며 “위원회는 헌법에 대한 병렬적 연구·조사 활동을 벌여 개헌 논의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초 텍스트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장 자문기구 형태의 연구·조사 기구라 할지라도 국회에 개헌 관련 기구가 설치되는 것이 갖는 정치적 함의는 가볍지 않다. 개헌 논의에 대한 입법부 차원의 권위있는 주체가 세워진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통과된 정치개혁 관련 법안들도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의 논의가 시발점이 됐다.

이런 사정 때문에 헌법연구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이후에 ‘헌법개정범국민협의회’나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 등 구체적인 개헌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임 의장 쪽은 “우리가 국회 헌법특위 구성을 목표로 하지는 않지만 자연스럽게 논의가 진전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장이 한나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발족을 밀어붙이는 것은 개헌의 시점은 몰라도 그 필요성에 대해선 일정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따라서 정치적 오해를 피할 수 있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임 의장은 이날 경축사에서 “헌법학자를 비롯한 학계와 시민단체, 정치권은 물론 대다수 국민도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국회가 정치적 이유를 들어 이를 외면해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석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