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다 사면하고 당이 요구한 기업인은 빼”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왼쪽 두번째)이 11일 북한 수해피해 지원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한명숙 총리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김종수 기자 [e-mail]

김의장 등 침묵으로 불만표시…재계 “뉴딜 힘들것”
청와대 “경제사범 태반이 형 확정도 안돼” 반박

여당 부글부글…당·청 갈등 새 불씨되나

11일 실시된 ‘8·15 특사’의 정치적 파장이 여권 안에서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이 ‘뉴딜’ 추진의 전제조건으로 청와대에 요청했던 경제인 사면이 거부된 반면, ‘원하지 않는’ 정치인들은 대거 사면됐기 때문이다. 잠잠해지던 당·청 갈등에 새 불씨가 던져진 형국이다.

열린우리당은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다. 김 의장과 김한길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이날 오전에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사면과 관련해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간접적인 불편함의 표시다. 한 핵심 당직자는 “청와대와 법무부가 원칙을 가지고 결정한 것이지만, 경제인 사면 요청은 당이 공식적인 의견을 모아서 한 것인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사석에서는 더 노골적인 불만이 터져나왔다. 한 실무 당직자는 “경제인 사면은 ‘뉴딜’의 첫 출발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며 “더구나 대통령 측근을 포함해 정치인들은 대거 사면하고, 경제인들은 규모를 줄인 것은 일관성의 측면에서도 맞지 않는다”고 흥분했다. 청와대가 민심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더욱 악화시켰다는 비판이다.

청와대는 일단 ‘원칙’을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경제사범의 경우는 태반이 형이 확정되지 않았고, 요건에 해당되는 이들도 박용호·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등으로, 대부분 국민의 법감정을 넘어서는 정도로 횡령 액수가 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무부가 국민 법감정상 안 된다고 강력히 반대했고, 대법원도 ‘화이트 범죄’에 대한 중벌 방침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반대했다”고 사면 배제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는 정치인에게 관대한 ‘이중잣대’가 적용됐다는 비판에 곤혹스러워 하는 눈치다. 청와대 관계자는 추징금을 내지 않은 서청원 전 의원 등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서 전 의원 등이 추징금을 내지 않았지만, 그동안 이뤄진 정치인 사면자들의 90%가 추징금을 안 냈거나 기피해 온 인물들이어서, 이런 실정을 알면서 서 전 의원만 제외하기는 어려웠다”고 털어놨다.

이 관계자는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씨 등의 사면에 대해선 “지난해 대선자금 관련사범이 모두 사면됐는데 안씨만 빠져 올해 포함시킨 것”이라며 “(최근 형이 확정된) 신계륜 전 의원도 정치자금법 관련자는 모두 사면한다는 원칙에 따라 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계는 재벌 총수를 비롯한 주요 경제인들이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자 큰 실망감을 나타냈다. 여당의 ‘뉴딜’이 사실상 힘들어졌다는 의견도 숨기지 않았다.

하동만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는 “여당 지도부에서 적극적으로 경제인 사면을 건의한다고 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4대그룹의 한 임원은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강행하면서 기업인들은 왜 제외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청와대와 여당 사이의 의견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는 김근태 의장의 뉴딜 정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재계도 몸을 사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태희 홍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