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면 속 ‘투명사회협약’ 겉돈다

반부패 입법 감감…여야의원 7명 특위 재구성 촉구

정치권을 포함한 각계 대표들이 ‘투명사회협약’서약을 통해 약속한 법안들이 국회의 무관심 속에 외면당하고 있다. 특히 반부패 입법을 위해 발족했던 국회 투명사회협약실천특별위원회는 지난해 말 해체된 뒤, 아직까지 구성되지 않고 있다.

열린우리당 우원식·이은영·이종걸, 한나라당 박재완·이주호, 민주당 손봉숙,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 등 여야 의원 7명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가 투명사회협약실천특위를 재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의원은 “특위가 지난해 말 시한만료로 해체된 이후 각 당 지도부의 확고한 재구성 약속에도 불구하고 특위 구성은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며 “특위를 다시 구성해 투명사회협약 관련 법안의 심의·발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국회 입법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은 지난해 3월9일 각계가 참여한 투명사회협약에서 △고위공직자 수사기구 설치 △납세자소송법 제정 △정보공개법 개정 △사면법 개정 등의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

이 협약은 당시 이해찬 국무총리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법장 조계종 총무원장, 함세웅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고문 등 정치, 공공, 경제, 시민사회의 4대 부문 대표 40여명이 서명한 것으로, 사회 각 부문이 합의하고 이행하기로 다짐한 사회적 약속이다.

임석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