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후보자 자진 사퇴하라”

“청와대 편법 꼼수탓” 초강경
“새 인물 찾아 절차 밟아라”

4당 입장 들어보니

한나라당 한나라당은 ‘전효숙 자진 사퇴, 대통령 지명 철회’ 방침을 밀어붙인다는 태도다.

유기준 한나라당 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부화뇌동하는 전 후보자는 자진 사퇴해 법관으로서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한편, “청와대와 여당은 새 인물을 찾아 제대로 임명절차를 밟으라”고 주장했다. 유 대변인은 “이번 사태는 전적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의 편법과 꼼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만일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행처리를 하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를 막고 헌법소송 등 법률적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절차적 하자를 문제삼던 태도에서 전 후보자 자체를 거부하는 강경론으로 한발 더 나간 셈이다. 이런 분위기를 반증하듯 김형오 원내대표는 지난 9일 밤 헌재소장 사태의 해법을 논의하는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 불참했다. 또 10일에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회담 제의를 거절했다.

한나라당의 한 당직자는 “임명절차도 문제지만 전 후보자 자신이 코드인사 의혹, 헌법 수호 의지 부족, 재산 증여과정 등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한 채 자질 부족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열린우리당이 민주당, 민주노동당을 설득해 14일 본회의에서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처리에 나서게 되면, 홀로 국정 발목을 잡는다는 비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성연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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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무효 주장은 지나쳐”

한발 더 나간 한나라와 선그어
“법적 미비점 보완 조건부 찬성”

민주노동당 ‘절차상 문제가 있긴 하지만 한나라당의 ‘전효숙 원천무효’ 주장은 지나치다.’

전효숙 사태를 바라보는 민주노동당의 태도는 이렇게 정리된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8일 한나라당이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 불참을 선언했을 때, 열린우리당에 “처리를 연기하자”고 적극 제안했다. 전 후보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경우 전 후보자를 둘러싼 자격 시비가 끊이지 않고 국회도 파행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단대표는 10일 〈한겨레〉와 전화통화에서 “이 사태의 원천적 원인은 청와대가 제공했지만, 이를 놓고 ‘원천무효’라는 한나라당의 주장도 과도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법적 결함의 문제를 국회에서 미봉책이나마 마련해 보정했지만, 이 또한 임기응변적인 것이므로 앞으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호진 부대변인은 “민주노동당은 전 후보자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 확보 의지를 천명하라 △여야는 법적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두 가지를 전제 속에 ‘조건부 찬성’ 의견을 가지고 있다”며 “처리 연기를 주장했던 것은 국회 파행과 계속될 전 후보자 자격 시비를 걱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