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섭 야 3당 ‘캐스팅보트’ 주목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전효숙(全孝淑) 헌법재판소 후보자의 국회 인준안 상정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비교섭단체인 야3당의 `캐스팅 보트' 역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당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인준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전 후보자 자진사퇴, 대통령 지명철회로 맞서며 본회의 불참 의사를 재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11석)과 민주노동당(9석), 국민중심당(5석)의 참여 여부가 `인준안 정국'의 향배를 가를 전망이다.

현재 야3당은 느슨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며 14일 본회의에서의 여당 단독처리 반대, 여야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인사청문회법상 `국회의장 자동부의' 조항에 따라 인준안을 곧바로 본회의에 회부할 경우에는 여당의 단독처리에 협조하는 모양새는 취하지 않겠다는 것.

야3당은 이와 함께 한나라당에 `퇴로'를 열어주는 차원에서라도 법사위원회 청문회 개최 등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효석(金孝錫)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사위 인사청문회 개최 등 절차적 보완을 거쳐 헌재소장 인준안을 본회의에서 적법하게 여야가 합의처리하는게 옳다"고 밝혔다.

민노당 박용진(朴用鎭) 대변인은 "헌정공백이 우려되는 만큼 14일에는 동의안을 표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 단독처리에 협조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고, 국중당 정진석(鄭鎭碩) 원내대표도 "야당이 모두 반대하는 상황에서 여당이 직권상정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3당은 `전 후보자 자진사퇴, 대통령 지명철회' 등 한나라당 주장에 대해서도 과도한 정치공세라며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이 전 후보자 인준안 상정을 끝내 거부하고 사상 초유의 헌정공백 사태로 몰고갈 경우에는 한나라당이 빠진 14일 본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는 결국 야3당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사이를 오가며 중재역할을 하는 등 명분을 축적한 뒤 한나라당의 `갈짓자 행보'를 비판하며 인준안 처리에 나설 것이라는 수순의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지명철회,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정치공세로 나가서는 안된다"며 "한나라당이 14일 본회의까지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야3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노당 핵심관계자는 "헌정공백이 우려되는 만큼 14일에는 동의안을 표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절차적 정당성이 문제라면 법사위 차원의 청문회 등으로 흠결을 해결하면 되고 그 사이에 한나라당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국민중심당은 현재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전 후보자 자진사퇴 등에 대해서는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으나 야3당 공조체제로 간다는 원칙을 정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섭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