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특허청 직원의 ‘카메라폰 소지’ 유죄? 무죄?

한나라당 곽성문 의원

곽성문 의원, 조사요구에 직원들 “공무원 생활하면서 처음 있는 일” 황당반응

곽성문 한나라당 의원이 국정감사 때 쓸 목적으로 특허청에 특이한(?)자료를 요구해 화제가 되고 있다. 곽 의원은 10월 초 특허청에 “직원 카메라 휴대폰 보유현황” 자료를 요청했다. 국감을 앞두고 곽 의원실은 ‘빨리’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고, 파악된 자료는 추석 연휴가 끝난 후 곧바로 곽 의원실에 전달됐다. 곽 의원실에 따르면 대략 70% 정도의 직원이 카메라 폰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특허청에선 곽 의원실의 요구에 적잖은 직원들이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외부유출때 피해 큰 기밀문서 많아… “직원 약 70%가 카메라폰”

곽 의원실의 국감용 자료요구는 특허청의 ‘보안’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곽 의원실의 유상엽 비서관은 “아직 자료를 검토하고 있으며 파악이 되는 대로 국감장에서 사용될 것”이라며 “특허청의 보안실태 점검을 위한 자료였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안될 기밀문서들이 많은 곳이다. 유출시 특허권자 나아가서는 국가적으로 입을 피해가 막중하다.

삼성과 LG같은 대기업연구소에서는 자체 보안규정에 따라 출근시 휴대폰을 반납하여 따로 보관하고 있고 개인 이메일과 메신저 사용을 금하고 있다. 지난 2일 발표한 산업자원부와 국정원의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6월까지 기술유출을 시도하다 적발된 건수만 11건이고 피해 예상액만 8조원에 달했다.

특허청 “카메라폰 가지고 기술 유출 안된다”

삼성전자의 200만화소 카메라폰(모델명:SPH-V5100).

국감 자료요구에 일부 특허청 직원은 “어이없는 황당한 일”이라는 반응이다. 직원들의 카메라폰 소지 여부를 조사한 특허청 직원은 “직원들의 불많이 많다”고 말했다.

특허청 직장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이런 조사는 공무원 생활하면서 처음 있었다”며 “직원들이 황당해하고 있고 충분히 기분이 나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 공식적 불만이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국감이 끝난 후 결과에 따라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특허청 공무원이라고 밝힌 익명의 제보자는 “아무리 국회의원 요구자료라고 하지만, 요즘에 카메라폰 없는사람이 어디있겠습니까?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해당 조사를 총괄한 이태근 재정기획팀장은 “솔직히 그런 자료요구를 왜 했는지 모르겠다”며 “혹 정보 유출 위험성 때문에 그랬다면 의미없는 자료다”고 주장했다. 이 팀장은 “특허 관련 서류는 수 백장에서 많게는 수 천장에 이르데 사진 몇장 찍어서 정보 유출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정작 보안 관계를 따지려고 했다면 카메라폰 조사가 아닌 네트워크의 해킹 위험성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한겨레> 온라인뉴스팀 이정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