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승 공정위원장 “폐지땐 대안 필요…연말까지 결론”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오승 공정위원장(왼쪽)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국감초점] 열린우리 “출총제-투자위축 관련없다”
한나라 “순환출자규제 더 고약한 법”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와 재벌 정책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여당 의원들은 출총제 폐지에 앞서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가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따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김영주 열린우리당 의원은 “현재 출총제 대상인 14개 대규모 기업집단이 463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데, 이 중 총수 뿐 아니라 총수 일가의 지분이 전혀 없는 계열사가 무려 63%인 292개에 이른다”며 “이런 반시장적 행위들에 대한 제재를 반시장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천정배 의원은 “최근 수년간 기업의 설비투자 통계를 보면 출총제가 기업투자를 위축시킨다는 재계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면서 “아울러 대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 기업집단의 동반부실화 우려 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출총제 폐지의 이유를 전혀 발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출총제 뿐 아니라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것도 반대한다며 몰아쳤다. 김애실 의원은 최근 산업연구원(KIET) 보고서를 인용해 “출총제는 투자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 결과를 부정하는 이유가 뭐냐”며 공정위를 압박했다. 안택수 의원은 “공정위가 대안으로 구상중인 순환출자 규제는 출총제보다 더 고약한 법으로 될 수 있다”며 “유독 공정위만 출총제보다 더 강력한 ‘기업투자규제법’을 고안해내는 이유가 뭔가”라고 따졌다. 출총제 폐지에는 한나라당 뿐 아니라 일부 여당 의원까지 가세했다. 신학용 열린우리당 의원은 “누더기 규제로 이미 기능을 상실한 출총제는 기업에 부담만 지울 뿐”이라며 폐지론을 거들었다.

답변에 나선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규모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왜곡 문제가 여전한 상태에서 출총제를 폐지한다면 대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재 가동 중인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이달 말까지 논의를 거쳐 연말까지 결론을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