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 ‘부동산 폭등 3인방 사퇴’ 총공세

한나라당 등 야 3당은 12일 최근 잇따라 불거진 청와대와 정부발(發) 부동산 파문과 관련해 관련자들의 엄중문책을 요구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한나라당은 3차 신도시 건설계획의 일방적 발표로 혼선을 초래한 추병직(秋秉直) 건설교통부 장관, "집을 사지 말고 기다리라"는 글을 '청와대 브리핑'에 싣고 강남 아파트 2채 보유 의혹이 불거진 이백만(李百萬) 청와대 홍보수석, 금융통화위를 방문해 콜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수현(金秀顯)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을 `부동산 폭등 책임 3인방'으로 규정,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공세 배경에는 참여정부의 최대 역점사업이자 서민생활과 직결돼 있는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이를 정치쟁점화함으로써 향후 정국의 주도권을 확실히 잡고 대선국면을 유리하게 이끌고 가겠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참여정부 핵심인사들의 `이중성'과 `부도덕성'을 집중 부각시킴으로써 현 정권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 반사이익을 누려보겠다는 의도도 내재돼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23일 추 장관의 3차 신도시 발표계획에 이어 지난 10일 이 홍보수석의 `집 사지 말라'는 글 논란이 불거졌을 때만 해도 전방위 공세를 취하지 않았지만 11일 이 홍보수석의 강남아파트 2채 보유 의혹이 새롭게 불거지자 3개 사안을 패키지로 묶어 대대적인 공격에 나섰다.

유기준(兪奇濬)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부동산 폭등으로 대한민국이 멍들고 집없는 서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추 장관이 제멋대로 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한 이후 부동산가격 폭등세가 시작됐고 여기에 이 홍보수석과 김 비서관이 기름을 끼얹었다"며 관련자 3인의 자진사퇴를 압박했다.

주호영(朱豪英)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선무당이 사람 잡는 꼴'"이라며 "특히 이 홍보수석의 강남 아파트 2채 보유 의혹으로 도덕성과 투명성을 앞세운 참여정부 핵심세력들의 이중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맹비난했다.

김석준(金錫俊) 제4정조위원장은 당 홈페이지에 올린 정책성명에서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실패요인을 ▲국민불신 자초 ▲정책 메커니즘 문제 ▲수요위주의 편중정책 등으로 규정하고 "그런데도 정부는 아직도 땅값 상승을 일부 투기세력과 언론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재철(沈在哲) 홍보기획본부장은 "국민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한 인사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며 "오락가락 정책으로 부동산시장의 실패와 혼선을 자초한 추 장관과 부적절 발언과 처신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이 홍보수석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이달 초 재구성한 부동산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창)를 중심으로 최근 부동산시장 불안에 대한 당 차원의 대책을 마련,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부동산안정 대책에는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주택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비롯한 양도소득세 완화, 도심재개발 관련 규제완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또 1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할 방침이다.

민주당 이상열(李相烈) 대변인은 "대통령이 추 장관을 해임하거나, 추 장관이 스스로 물러나는 방식으로 부동산 정책실패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고, 민주노동당 박용진(朴用鎭) 대변인은 "신도시 발표로 물의를 빚은 추 장관이나 청와대게시판에 문제의 글을 게재해 논란을 일으킨 이 홍보수석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인성 이승관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