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들, “자이툰 철군 일정표 내놔라”

지난 2005년 2월24일 경기도 광주 특전교육단 연병장에서 열린 자이툰부대 2진 환송식에서 장병들이 경례를 하고 있다. 광주/이종근 기자 [e-mail]

정부 ‘1500명선 감축·1년 연장안’에 비판 봇물
90명 ‘조건부 동의’ 서명…국회 통과 쉽지 않을듯
시민단체 “사실상 장기주둔안…또 저자세 외교”

정부가 이라크 에르빌 주둔 자이툰 부대의 규모를 줄이는 선에서 파병 연장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열린우리당 의원의 압도적 다수가 정부에 구체적인 철군계획안 제출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 국군 자이툰 부태 파병연장 동의안을 제출하더라도 철군 일정을 함께 제시하지 않으면 국회 처리가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다.

“철군 일정표 없으면 협조 못한다”=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소속인 임종석 열린우리당 의원은 19일 “정부에 철군계획서 제출을 촉구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자는 제안서에 여당 의원 90명이 서명했다”며 “열린우리당 전체 의원 139명의 3분의 2 이상의 서명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지난 13일부터 시작한 서명운동 제안서에서 “우리가 한-미 관계를 고려해 파병을 결정하고 위험을 감수했던 것은 이라크에 자치정부가 들어서면 곧 돌아올 수 있다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당사자인 미국도 철군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시한도 없이 우리 군대를 이라크에 주둔시킬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요구는 즉각 철군이 아니라 정부가 자이툰 부대의 구체적인 철군 일정을 덧붙이지 않으면 파병연장 동의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열린우리당 비상대책위원인 이미경 의원도 “명분 없는 이라크 전쟁에 우리 군의 파병을 더는 연장할 수 없다. 이라크 현지 사정이 달라진 만큼 여당 분위기도 과거와 다르다”고 말했다. 정부는 1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자이툰 부대 병력을 현재의 2330명에서 1500명 선으로 줄여 내년에 계속 주둔시키겠다는 뜻을 미국 쪽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병연장 결의안 국회 통과 불투명=자이툰 부대의 내년 주둔을 위해선 정부가 곧 파병연장 결의안을 국회에 내야 한다. 지금 분위기론 국회 통과가 쉽지 않으리란 전망이 많다. “최소한 철군 시한표가 제시되지 않으면 감축 연장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여당 의원들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계개편을 앞두고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초·재선 의원들은 더는 정부 요구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며 벼르고 있다. 철군계획서 제출요구 서명에 초·재선 의원들이 많이 참여한 건 이런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서명에 참여한 한 초선 의원은 “이번엔 지도부가 말리더라도 끝까지 가겠다는 의원들이 많다. 자이툰 부대를 즉각 철수하라는 게 아니라 철군 일정표라도 제시하라는 건데, 정부가 그조차 못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권영길(민주노동당)·임종인(열린우리당) 등 여야 의원 30여명은 20일 오후 국회에 ‘자이툰 부대 철군 촉구 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시민단체도 반발 거셀듯=시민단체들은 정부의 감축 연장안을 ‘대미 저자세, 맹목외교’라고 매섭게 비판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정부가 구체적인 철군 일정을 내놓지 않겠다는 건 사실상 장기주둔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회도 정부로부터 철군 일정을 받아내지 못하면 정부에 도장만 찍어주는 거수기에 불과하다고 비난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당장 철군을 결정하더라도 3~4개월 이후나 철군이 시작될 것이므로, 철군계획이 딸리지 않은 감축안은 실제로 장기주둔안과 같다는 주장이다.

임석규 김태규 전진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