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영도 철군 논의하는데 왜 우린…”

정부 ‘자이툰 감축·연장안’에 비판 봇물

민노 “기만적” 한나라 일부도 “철수를”…시민단체 “사실상 장기주둔안”

정부가 이라크 에르빌 주둔 자이툰 부대의 규모를 감축하는 선에서 파병을 연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시민사회단체에선 즉각적인 완전 철군을 요구하고 있고, 정치권에선 “최소한 철군시한표가 제시되지 않으면 감축 연장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자이툰 부대의 내년 주둔을 위해선 정부가 곧 파병연장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지금 분위기론 과거처럼 국회 통과가 쉽지 않으리란 전망이 많다.

“철군일정표 없으면 협조 못한다”=우선 여당인 열린우리당 분위기가 과거와는 사뭇 다르다. 임종석 의원이 제안한 ‘철군계획서 제출 당론 추진 서명운동’에 소속의원의 3분의 2 가까운 90여명이 서명한 건 예사롭지 않다. 과거에도 파병 연장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았지만 그 수가 과반을 넘지 못했다.

이들의 철군계획서 제출 요구가 여당 당론으로 채택될 지는 불투명하다. 그렇지만 정부가 철군 일정을 덧붙이지 않은 채 파병연장동의안을 제출할 경우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원들의 의지는 완강하다. 특히 정계개편을 앞두고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초·재선 의원들은 더는 정부 요구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며 벼르고 있다. 철군계획서 제출요구 서명에 초·재선 의원들이 많이 참여한 건 이런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서명에 참여한 한 초선 의원은 “이번엔 지도부가 말리더라도 끝까지 가겠다는 의원들이 많다. 자이툰 부대를 즉각 철수하라는 게 아니라 철군일정표라도 제시하라는 데 정부가 그조차 못하겠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국제여론 변화 감안해야”=한나라당은 찬반 의견을 뚜렷하게 밝히지 않은 채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나경원 대변인은 “이라크 파병과 관련한 국제 여론의 기류가 변하고 있는 만큼, 자이툰 부대 감축 범위와 주둔 기간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진화·배일도 의원을 비롯해, 한나라당 안에서도 완전 철군을 요구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

민주노동당은 “정부의 감축 연장안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민노당은 철군결의안 제출과 연장동의안 부결을 당 방침으로 정해놓고 있다. 열린우리당 의원 90여명이 철군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나선 데 대해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박용진 대변인은 “미국, 영국도 이라크 철군 논의를 한다. 한국이 자이툰 부대를 유지할 명분도, 이익도 없다”며 “다른 당과 연대해 연장동의안을 부결시키겠다”고 밝혔다.

권영길·임종인 등 여야 의원 30여명은 20일 오후 국회에 ‘자이툰 부대 철군 촉구 결의안’을 별도로 제출할 예정이다.

“감축파병안은 결국 장기주둔안”=시민단체들은 정부의 감축 연장안을 ‘대미 저자세, 맹목외교’라고 매섭게 비판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정부가 구체적인 철군 일정을 내놓지 않겠다는 건 사실상 장기주둔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회도 정부로부터 철군 일정을 받아내지 못하면 정부에 도장만 찍어주는 거수기에 불과하다고 비난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당장 철군을 결정하더라도 3~4개월 이후나 철군이 시작될 것이므로, 철군계획이 딸리지 않은 감축안은 실제로 장기주둔안과 같다는 주장이다.임석규 조혜정 전진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