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파트 반값 정책’ 당론 저울질

홍준표, ‘땅은 영구임대 건물만 분양’ 법안 대표발의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은 20일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대한토지주택공사법안’을 각각 여야 의원 48명과 45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법안은 비싼 땅값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고 보고, 땅은 영구임대하는 대신 건물만 분양해 분양가를 지금의 반값으로 낮추는 내용이 뼈대다. 대한토지주택공사법안은 대지임대부 주택분양제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대한토지주택공사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법안은 지난 4월 홍 의원이 서울시장 경선 당시 내걸었던 ‘아파트 반값 공급’ 공약을 구체화한 것이다. 홍 의원은 “대지임대부 건물분양은 싱가포르 등 여러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 의지만 있으면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22일 열리는 부동산대책특위에서 이를 당론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으로 우리 나름대로 국민이 희망을 가질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 말했다.

조혜정 기자, 연합뉴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