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전효숙 재판관 임명’ 요구에 난감한 청와대

“표결무산 책임 넘기나” 의구심
‘전 후보자 자진사퇴설’ 부인

열린우리당에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자진사퇴론이 은근히 확산되면서, 청와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23일 “가결 자신은 없지만 (30일) 표결로 (전 후보자 문제를) 마무리하겠다”며 청와대에 전 후보자의 헌재 재판관 임명을 요구하자 더욱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김 대표의 발언은 전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표결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지만, 내심으론 ‘노무현 대통령이 전 후보자를 재판관에 임명하지 않아 표결 추진을 못하겠다’라는 식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게 청와대 쪽의 생각이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29일까지 여야가 협의한다고 한 만큼 국회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원칙론을 반복했다. 전 후보자가 한명숙 총리에게 자진사퇴 의사를 전달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부인했다. 전 후보자가 자진 사퇴할 경우, 청와대는 인사권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뿐 아니라 “멀쩡한 사람을 말 태워놓고 흔들다가 버린 것 아니냐”는 비판에 시달릴 걸 걱정하고 있다.

헌재 재판관 임명을 먼저 해달라는 여당 요구에,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 본회의 표결이 이뤄진다는 전제가 있다면 언제든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전 후보자를 재판관에 임명한 뒤에도 국회가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하지 않는 황당한 상황을 염려하고 있다는 얘기다. 전 후보자가 소장이 아닌 재판관 신분으로 헌재에 출근할 경우 헌재에는 그가 머물 방조차 없는 상황이다.

여권 한쪽에서는 전 후보자 인준안 때문에 국회에 산적한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드는 분위기다. 전 후보자 인준안 처리가 사실상 어렵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전 후보자를 포기하되 그 대신 국회 법안 처리에서 최대한 한나라당 양보를 얻어내자는 일종의 현실론이다.

그러나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 사안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뜻은 분명하다. 뚜렷한 명분 없이 전 후보자를 사퇴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라고 당의 현실론을 비판했다.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