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자이툰철군 당론도 ‘휴짓조각’

국방위서 ‘철군’ 뺀 채 연장동의안 처리
내부 단속 못해 ‘자중지란’ 점점 심해져

열린우리당이 이라크 자이툰 부대의 ‘내년 말 철군’ 방침을 당론으로 정하고도, 자기 당 소속의원들의 비협조로 국회 국방위에선 ‘철군’ 내용이 빠진 단순한 파병연장 동의안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그대로 통과하면, ‘자이툰 부대의 내년 철군’ 방침은 강제성을 잃게 된다.

열린우리당은 지난달 30일 의원총회에서 ‘2007년 안으로 자이툰 부대의 임무를 종결하고, 상반기까지 임무종결 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철군 시기를 내년 말, 철군계획서 수립 시기를 내년 상반기로 못박은 것이다. 국회 국방위에서 이런 내용을 정부의 파병연장 동의안에 포함시킨다는 게 여당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김성곤 열린우리당 의원)는 지난 12일 자이툰 부대의 철군 일정이 포함되지 않은 파병연장 동의안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국방위에서 열린우리당 제2정조위원장인 이근식 의원은 철군 일정을 담은 수정안을 냈으나 김장수 국방부 장관은 미국과의 외교적 문제를 들어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자 김성곤 국방위원장은 “김 장관이 내년까지 철군하겠다고 밝혔으므로 정부 원안대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여야 국방위원 16명 가운데 박찬석 의원(열린우리당)을 제외한 전원이 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와 관련해 임종석 열린우리당 의원은 14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이 관철되지 않은 데 강력히 항의하며, “본회의에서 철군 일정을 담은 수정 동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미경 의원도 “국방위에서 통과된 동의안은 당론과 배치되는 것이므로 본회의에서 자유투표로 표결하자”고 반발했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당론이 관철되지 않아 난감하다. 다음번 본회의 전에 의총을 열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다시 논의하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성곤 국방위원장 쪽은 “정부가 제출한 동의안을 국회가 마음대로 수정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철군 일정을 담은 부대의견을 동의안에 덧붙이려 했지만 야당이 반대했다. 이 때문에 원안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임석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