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처 설립 기약없이 표류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계류중…한나라 당론 못정해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일괄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킬 목적으로 추진돼온 식품안전처 설립이 기약없이 표류하고 있다.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국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과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7개 부처로 분산된 식품 관련 업무를 통합관리하는 식품안전처를 설치하고 식약청이 다뤄온 의약품 관련 업무는 보건복지부에 넘기도록 돼 있다.

국회 행정자치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강창일 열린우리당 의원은 25일 “한나라당 의원들이 법안 심사에 나오지 않는 바람에 의결정족수도 못 채워 행자위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며 “식품안전처는 물론, 정부조직법 자체가 좌초한 상태”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다음 정부가 하면 되지, 끝나는 정부가 왜 조직을 흔드느냐’는 심산인 것 같은데, 난감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식품안전처 신설 문제에 대해선 뚜렷한 당론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보건복지위 소속인 문희 한나라당 의원은 그동안 “식품과 약품의 경계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 현실에서 식품과 의약품을 나눠서 관리하면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해 왔다. 대한약사회도 의약품의 관리감독기능이 독립적 기관인 식약청에서 복지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식약청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조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