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당 추락…민생 입법 ‘산너머 산’

당 사수파인 이원영 의원이 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우리당 집단 탈당 소식을 인터넷을 통해 보고 있다. 이종찬 선임기자 [e-mail]

한나라·탈당파와 논의 어려움…당정협의 삐걱

상임위 재조정으로 이달 임시국회 파행 가능성

“우리가 제2당으로 전락했지만 여당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올해 민생입법을 2월, 적어도 4월까지는 통과시킬 수 있도록 마음을 모읍시다.”

6일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지도부 오찬에 참석한 김근태 당 의장은 2월 국회의 성공적 개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김 의장은 △부동산 후속입법 △노인수발보험법 △출자총액제한제 등의 공정거래법 개정 그리고 △국민연금법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입법의 핵심으로 꼽았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이 처한 현실은 김 의장 의지대로 입법 과정을 순탄하게 끌고갈 수 있을지 불투명하게 만든다.

열린우리당은 사사건건 대립해 왔던 한나라당 뿐만 아니라 보수색이 뚜렷해진 탈당파 의원들의 교섭단체와도 논의를 해야 한다. 탈당파를 이끈 강봉균 전 정책위의장은 5일 부동산입법 등 민생입법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지만, 출자총액제한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강 전 의장은 그간 가장 강력하게 출총제 폐지를 주장해 왔다. 출총제를 두고는 대립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무엇보다 2월 임시국회 자체의 파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탈당한 23명의 여당 의원 중에는 3명의 상임위원장(건설교통위, 문화관광위, 예결산특위)과 4명의 상임위 간사가 포함되어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서는 ‘탈당한 상임위원장들의 자리는 재배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장 여당에서 탈당한 의원들의 상임위원회도 재조정해야 한다. 이 재조정이 쉽지 않다.

이기우 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는 “한나라당에서는 14일의 열린우리당 전당대회 결과를 본 뒤에 상임위원회를 재조정하자고 하는데, 12일 이전에는 마무리되어야 2월 국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주장대로 14일 이후 상임위가 재조정된다면 설 연휴와 맞물려 2월 국회는 마지막 2주 정도밖에 일할 수 없게 된다.

정부와 여당의 공식협의 채널인 당정 협의도 힘을 받기 힘들어졌다. 정부는 일단 집권여당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열린우리당과 당정 협의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원내 1당임을 내세워 정책 협의를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명분이 약하다.

무엇보다 노무현 대통령이 탈당할 경우에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대통령제에서 집권여당은 대통령이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당이다. 대통령이 탈당하게 되면 열린우리당은 그냥 ‘제2당’으로 추락하게 된다. 정부가 열린우리당과 정책을 협의할 근거가 없어진다. 장영달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지난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야·정 민생대책회의를 구성하자고 정부와 한나라당에 제안한 것도 이런 고민의 산물이다. 과거의 당정 협의 체제만으론 원활한 정책 협의와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인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아직 답변이 없다. 이태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