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금융개혁 국회가 비틀었다

17대 국회에서 의원 발의된 기업관련 주요법안및 발의자 명단

경제개혁연대 법안 처리 분석

공정법 후퇴·출총제 폐지등 재계 ‘입김’ 국회 발의 많아…한나라당 의워들이 앞장서

지난 2004년 제17대 국회 구성 이후 재벌·금융 관련 개혁법안이 후퇴하는 데에 국회의원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이 앞장섰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2004년 4월15일 선거일 이후부터 2007년 2월10일까지 17대 국회 중에 정부 혹은 국회의원이 발의한 재벌 및 기업지배구조 관련 개혁법안의 처리과정을 분석한 결과 재계가 부결을 요구한 8건 중 7건이 재계 뜻대로 처리되거나 법안 처리가 안 된 채 계류 중이다. 개별임원 보수 공개 방안을 담은 증권거래법 개정안은 폐기됐고, 한도 초과 보유주식에 대한 시정조처 도입 방안을 담은 금산법 개정안은 대폭 후퇴된 채 수정 통과됐다.

재계가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요구한 53건의 경우, 법률안으로 발의된 것이 23건에 달해 43%의 높은 수용률을 나타냈다. 특히 국회의원 단독발의 또는 정부와 공동 발의된 것이 19건(발의 예정 포함)으로 전체의 36%였다. 이는 정부가 단독 발의하거나 또는 국회와 공동발의한 비율인 17%에 비해 갑절 이상 높았다. 이들 중에는 2004년에 개정한 공정거래법을 2년 만에 대폭 후퇴시킨 개정안과, 이중대표소송제도 등 개혁조처를 담은 상법 개정안 등이 포함돼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국회 안에 재계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세력이 존재하고,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한 재계의 로비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당별로 보면 국회 주도로 발의된 17건 중 한나라당이 모두 9건으로 53%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열린우리당이 4건(24%), 국민중심당 2건(12%), 민주당 2건(12%) 등이고, 민주노동당은 1건도 없었다. 대표발의와 발의참여를 합한 전체 발의 건수로 볼 때, 개혁후퇴 법안을 가장 많이 발의한 상위 5명의 국회의원 중 4명이 한나라당 소속이었다. 경제개혁연대는 “당선자 시절 강한 재벌개혁 방침을 밝힌 노무현 정부와 17대 국회의원들의 개혁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출자총액 제한제도의 추가적인 완화 및 폐지나, 기업 인수합병 위협을 과장해서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이사 및 대주주의 책임 강화,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들을 후퇴시키려는 요구는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