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 개방형 이사제 스스로 무력화?

27일 오전 한나라당과 임시국회 쟁점법안 협상을 위해 국회 원내대표실을 나서려던 장영달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운데)가, 단병호(왼쪽)·심상정(오른쪽 옆모습) 등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사학법 재개정 불가 방침을 분명히 해달라”며 자신을 붙잡자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김종수 기자 [e-mail]

여야 ‘민생법안 임시국회 처리’ 합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7일 오전 원내대표·정책위의장 회담을 열어, 2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3월6일까지 사립학교법과 주택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두 당은 이날 밤에도 정책위의장 회담을 여는 등 구체적 내용을 조율했는데,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개방형 이사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사학법 재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당내 반발이 일고 있다.

종단이 2분의1 추천·모법 개정 가능성 비쳐
한나라 “그것으론 부족”…협상 전망 안갯속

2월 임시국회 쟁점 법안

사학법 재개정은 험난 =두 당 지도부가 ‘합의처리 원칙’엔 합의했지만 넘어야 할 고비가 많다. 특히 개방형 이사제 양보에 대한 열린우리당 내부 비판론이 만만찮다.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종교재단이 세운 사학의 경우 종단에 개방형 이사의 2분의 1을 추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런 내용을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담겠다는 뜻도 비치고 있다. 종교계의 민원을 일부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법에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회만이 개방형 이사를 2배수 추천하도록 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렇게 개정할 경우 사실상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 열린우리당은 이미 이사장 친·인척의 교장 취임 허용 방안 등을 담은 사학법 재개정안을 제출해, 족벌사학 비리를 재발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국회 교육위 소속인 최재성 열린우리당 의원은 “개방형 이사 추천 주체에 종단을 포함시키는 것은 개방형 이사제의 무력화 정도가 아니라,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28일 정책의총에서도 비판론이 나올 수 있다.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의 타협안에 대해서조차 고개를 젓는다. 개방형 이사의 추천 주체를 종단뿐 아니라 동창회, 학부모회 등으로 확대하고, 심의기구인 대학평의회를 자문기구로 바꿔야 한다는 기존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나경원 대변인은 “학교 운영 및 설립에 관한 집행이사의 고유권한에 대해선 어떤 세력의 개입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의원들이 집단 삭발을 하고, 교회 장로인 여당 의원들과 모임을 추진하는 등 다각도로 열린우리당을 압박하고 있다.

주택법은 처리 가닥 =두 당은 28일 건설교통위원회를 열어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값 상한제 도입을 뼈대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쪽으로 27일 의견을 절충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들은 이날 한나라당 건교위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법을 개정해도 공급 위축이 없고 건설업체의 이윤이 보장될 것이라는 내용의 문건을 전달하며 설득전을 폈다.

그렇지만 사학법 재개정의 폭과 수위를 둘러싼 두 당의 힘겨루기가 계속되면 주택법과 국민연금법안, 사법개혁입법(로스쿨) 등 주요 민생 법안 처리 전망도 불투명해질 것 같다.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사학법을 통과시켜 주면 여당 법안에 전향적으로 협조할 생각이지만,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지은 이태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