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주자들 “다음 정권에” 한목소리

노무현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여린 개헌에 관한 특별기자회견에서 “각 당이 당론으로 차기 정부에서 추진할 개헌의 내용과 일정을 제시하고, 이것이 대국민 공약으로 이뤄진다면 개헌안 발의를 차기 정부와 국회에 넘길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노 대통령 ‘개헌안 발의 유보’ 반응

강재섭 대표 “대선 공약 제시”, 열린우리 “환영”, 민주노동 “공감”

한나라당과 주요 대선 주자들은 8일 ‘각 당과 대선 주자들이 다음 대통령 임기 1년 단축을 포함한 개헌 공약을 제시하면 개헌안 발의를 유보할 수 있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제안에 “대통령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강재섭 대표는 노 대통령 기자회견을 지켜본 뒤, “개헌에 관한 주장을 다른 당과 대선 주자들에게까지 강요하는 것은 독선이요 자가당착이다. 노 대통령은 개헌안을 조건 없이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유기준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표는 △한나라당은 18대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해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주도한다 △4년 연임제를 비롯해 개헌이 필요한 문제를 논의한다 △다음 대통령 임기 중 개헌을 완료하도록 노력한다 △한나라당과 대통령 후보가 이 사항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뒷받침한다 등을 제안했다. 현 정권에서는 더 이상의 개헌 논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한 것이다.

한나라당의 이런 반응은 현재 보일 수 있는 최선인 측면도 있다. 한나라당 안에는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권력구조 등 구체적 내용에서는 견해가 엇갈린다. 특히 ‘대통령 4년 연임 + 대선·총선 동시 실시’를 전제로 한 노 대통령의 개헌안에 대해선 권력집중 우려를 들어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이명박 “후보되면 공약…21세기형 헌법으로”
박근혜 “내 소신…임기 1년 단축 국민동의로”
손학규 “차기에 할 일 현 대통령 개입 부적절”

대선 주자들도 마찬가지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이미 밝혔듯이 개헌에 반대하지 않는다. 선거 과정에서 각 후보가 개헌 공약을 제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정부에서 추진하면 된다”고 말했다. 차기 대통령 임기 1년 단축 방안을 두고선 “그것은 차기 정권에서 공약하는 사람에게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현 대통령이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라는 얘기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도 노 대통령 제안에 대해 “나는 (개헌을 약속)할 수 있다. (개헌은) 그동안 소신으로 주장해 왔던 바이기에 내가 그런 입장이 된다면 절차를 밟아서 국민투표를 거쳐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임기 1년 단축에 대해선 “국민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노 대통령이 며칠까지 하고 그런 것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 쪽은 “차기 대통령과 국민 간에 합의해야 할 내용에 대해 현 대통령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손 전 지사는 그동안 “차기 대선 주자가 4년 중임제 공약을 내걸고 당선자가 4년만 대통령직을 수행하면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의 임기를 맞출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혀왔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쪽이다. 최재성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이제 공이 국회로 넘어왔다. 이른 시일 안에 개헌에 관한 제 정당 대표 회담을 열 것을 제안한다”며 적극적 태도를 보였다. 민주노동당도 “시대적 요구가 반영되는 폭넓은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여지를 열어뒀다.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