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FTA 전운 고조…찬반 양분

국정조사 추진 ‘한덕수 인준’ 기싸움
한·우리 ‘선평가, 후입장 정리’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협상 종료를 앞두고 여의도에 짙은 전운이 감돌고 있다.

한미FTA 협상이 2일 오후 타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세대.계층에 따라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사회적 대립구도가 국회로 무대를 옮길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회에서는 이미 전선이 확대일로로 치닫고 있다. '한나라당.열린우리당' 대 '민주당.민주노동당' 축으로 형성됐던 정파간 대립구도에다 초정파적인 반(反)FTA 연대 움직임이 가세하면서 정치권의 FTA 논전이 전면전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장 이날 오후로 예정된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한덕수(韓悳洙) 총리 지명자에 대한 인준 표결을 놓고 한미FTA 찬.반 진영이 `전초전'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이어 3일부터 시작되는 4월 임시국회도 `FTA 전장'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 FTA 세확산..국조 추진 = 협상타결이 확실시되면서 정치권 내의 반 FTA 기류가 급속히 번져가고 있다.

민주당과 민노당, 국민중심당 등 소야(小野) 3당의 반대 움직임에다 농촌 출신과 진보성향 의원들이 주축이 된 초정파적 `비상시국회의'가 조직적인 비준저지 운동에 나서고 있다.

한나라당 권오을(權五乙), 민생정치준비모임 김태홍(金泰弘), 민주당 김효석(金孝錫), 민주노동당 권영길(權永吉) 심상정, 국민중심당 김낙성(金洛聖) 의원 등 '한미 FTA 졸속타결 반대 비상시국회의' 소속 의원 7명은 2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4월 임시국회 시작과 함께 농림해양수산, 보건복지위, 문화관광위, 재정경제위, 통일외교통상위 등 5개 상임위별로 청문회를 소집하고 청문결과에 따라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은 또 이날 오후 본회의 한덕수 총리지명자 인준표결 과정에서 반대표를 행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 민주당 김효석(金孝錫), 민주노동당 권영길(權永吉) , 국민중심당 정진석(鄭鎭碩) 의원 등 비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을 갖고 청문회 및 국정조사 추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열린우리당 탈당그룹인 민생정치모임도 동조하고 있다.

현재 비상시국회의 전체 의원수는 48명에 불과하지만 조만간 60명 수준으로까지 불어날 것이라는게 회의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8일째 단식농성 중인 천정배(千正培) 의원은 이날 오전 민생정치모임 회의에 참석, "참여정부가 4.2 조공협상으로 경제주권을 넘겨주고 민생을 포기했다"며 " 국익과 민생,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배반한 삼반(三反)밀약의 책임자는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했다.

이날로 단식농성 일주일째를 맞은 우리당 김근태(金槿泰) 전 의장은 협상이 타결될 경우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FTA 비준저지에 총력전을 펴겠다는 입장이다.

◇ 한나라.우리 찬성속 `先평가' =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협상타결시 `선(先)평가, 후(後) 입장정리' 쪽으로 대응 방향을 잡고 있다.

원칙적 찬성기조이지만 사회적 찬반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 즉각적인 입장을 표명하는데 따른 정치적 위험부담이 크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나라당 강재섭(姜在涉)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타결과 비준은 기본적으로 별개사안"이라며 "협상의 내용을 면밀히 평가해 문제점을 탐구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의장도 이날 지도부 회의에서 "협상과 국회의 역할은 별개"라며 "일단 국회로 넘어올 경우에 대비해 평가위를 만들어 손익계산을 철저히 따지고 어려움이 있는 곳에는 보완대책을 철저히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우리당은 금명간 원내대표단과 정책위, 상임위 간사,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FTA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다만 한나라당 내에서는 반 FTA진영의 세확산에 맞서 친(親) FTA론자들이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주목된다. 전여옥(田麗玉) 최고위원은 "토끼장의 토끼로 사느냐, 풍요로운 초원 사자로 사느냐의 선택"이라며 "반FTA 진영에서 나오는 공포영화 수준의 표현, 내용과 반대되는 섬뜩한 시나리오는 절대 입에 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노 대통령이 FTA를 이용해 `반노반한' 전선을 확산시키려고 한다는 `음모론'이 나오고 있어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당의 이익에 손해가 가더라도 국익에 도움된다면 꿋꿋이 나가야한다"고 지적하고 "물꼬는 노대통령이 텄지만 국회비준까지 한나라당이 노대통령을 도와주고 격려하며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민주.민노 반대투쟁 기치 = 이에 반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반(反) FTA의 기치를 높이 쳐들기 시작했다.

농촌 출신이 많은 민주당과 진보를 표방하고 있는 민노당으로서는 정치적 입장과 정체성을 다지는 확실한 `공간'으로 삼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지도부 연석회의를 열고 협상타결시 소관 상임위를 소집, 청문회를 열고 이후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최인기(崔仁基) 정책위의장은 "종합적으로 수출은 일부 공산품과 자동차, 섬유분야가 늘어나겠지만 농업 분야는 이농과 폐농이 심해지는 등 대단히 큰 타격이 있고 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은 한미 FTA 협상 중단을 요구하며 26일째 단식 농성중인 문성현(文成賢) 대표 주재로 농성장인 청와대 앞에서 비상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협상 타결시 대책을 논의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다.

민노당은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될 경우 협상 무효화를 선언하고 불복종 운동을 벌이는 동시에 한미 FTA 체결 여부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 실시를 촉구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노당은 또 3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문 대표, 권영길(權永吉) 의원단대표 등 지도부 전원과 시도당위원장 및 당직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FTA 타결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다.

노효동 기자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