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FTA협상 무효 결의안’ 검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이 소관 산업 분야에 심대한 피해를 줄 것”이라며 상임위 차원의 협상무효 결의안 채택 문제 등을 검토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쇠고기·감귤 등 농업 분야 피해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피해 산업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홍문표 의원은 “퍼주기에 가까운 굴욕협상인 만큼 협상 내용을 철저히 따지겠다”라며 “쌀은 원래 협상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농업 분야에선 다 내준 것이나 다름없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자유무역협정의 국회 비준 저지를 위한 상임위 차원의 결의에 적극 동참하겠다”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간사인 김우남 의원은 “쌀 하나를 지키려고 쇠고기나 오렌지 등 농업 분야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희생했다”라며 “과거 미국-호주간 에프티에이 체결 때와 달리 예외 품목이 산업규모가 적은 5개에 그쳐 농업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농해수위를 중심으로 농·어촌 출신 의원, 에프티에이 반대 시국회의 회원들과 연대해 비준 반대운동을 적극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도 “노무현 대통령이 3일 대국민 담화에서 쇠고기 부분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방하겠다고 한 것은 쇠고기 검역과 에프티에이는 별개란 기존 농림부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될 쇠고기 부분을 그대로 내주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에프티에이에 원칙적으로 찬성했던 의원들도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신중론을 폈다.

이방호 한나라당 의원은 “쌀에 대해 이면합의는 없었는지, 쇠고기 관세 완화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등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라며 “국회 차원의 문서열람을 통한 협정문 공개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영호 열린우리당 의원도 “농림부나 해수부 등 관련부처가 관세철폐 품목에 따른 직접 피해에 대한 대책에만 주력하고 있는데, 관련산업 전반에 미치는 간접 피해도 간과해선 안되고, 해당 분야의 성장동력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