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안정부터”-“사각지대 해소부터”

고용형태별 국민연금 가입현황

‘국민연금법’ 해법 논란

국민연금법 개정 문제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지난 2일 연금법의 부결로 정치권은 4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다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나 알맞은 해법을 찾을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문가들도 국민연금법 개정을 두고 각기 다양한 해법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노후보장 사각지대 해소와 재정 건전화에 대해선 어느 누구도 이견이 없는 듯하다.

‘정부·여당안’ ‘한-민 수정안’ 모두 미가입자 대책 없어 미흡
단계론 “100% 만족은 불가능…협의안 만든 뒤 다시 논의”
연기론 “사회적 분담 합의 필수…대선 이후 연기해도 무방”

정치권 방안 모두 부족=전문가들은 4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되는 정부 및 열린우리당안과, 한나라당·민주노동당의 수정안 모두 연금 제도의 근본 목표를 이루는 데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배준호 한신대 교수는 “부부가 한달에 35만원 정도 받는 한나라당-민주노동당 수정안의 기초노령연금도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선 부족하고, 정부와 열린우리당안 역시 기금 고갈 시점을 18년 정도 늦춘 것으로 근본적인 재정안정화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보험팀장 등 다른 전문가들도 같은 입장이다.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현재 보험료를 내고 있는 이들도 실질급여율은 전체 평균 소득수준의 50% 정도로 노후 소득 보장으로는 부족하다”며 “이마저도 고용불안으로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절반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기초노령연금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복지 재정 확충에도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꼬집었다.

국민연금 개정에 대한 전문가 의견

실마리냐,근본 해결이냐?=연금 개혁 해법에 대해 전문가들의 답은 크게 두갈래다.‘부족하지만 낮은 단계의 실마리부터 잡자’는 견해와 사회적 합의의 틀을 마련해 근본적인 논의를 하자는 견해로 정리된다. 윤석명 연금보험팀장은 “한번의 논의로 연금기금의 재정안정화, 연금급여의 적절성, 사각지대해소 등을 모두 만족시키기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지 않느냐”며 “재정안정화 대책은 일단 숫자의 차이일 뿐이어서 차이를 좁혀 협의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배준호 한신대 교수도 “법적으로 5년에 한번씩 연금기금의 재정추계가 이뤄지도록 돼 있다”며 “마침 2008년이 이에 해당되므로 지금 수준에서 협의안을 찾고, 장기적인 대책은 내년에 다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10일 바른사회 시민사회가 주최한 연금개혁 토론회에서 “적절한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적 분담에 대한 합의가 꼭 필요하다”며 “연금 개혁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 정치권에서 쉽사리 합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대선이후로 논의를 연기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이재훈 민주노총 정책부장은 “현재처럼 기형적인 구조 즉, 이미 통과된 기초노령연금법을 전제로 국민연금법을 개혁하자는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사회적 합의 틀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입자단체들과 정치권을 포함해 합의를 통해 풀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서는 기초연금을 선호하는 가입자 단체들과 정치권이 과연 합의를 할 수 있겠냐는 회의적 시각도 만만찮다. 김양중 이정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