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부터 막고보자” 6당 전격 합의

개헌 논의 일지

임기내 개헌 급제동 안팎
열린우리 ‘여론, 다시 떠날까’ 입장 바꿔
구체적 절차·방법 언급없어 이행은 가물

국회 6개 정파 원내대표가 11일 청와대에 개헌 발의 유보를 요청하며 ‘18대 국회 초반 개헌문제 처리’를 약속한 과정은 전격적이었다. 그동안 청와대의 개헌 추진을 지지해온 열린우리당의 태도 변화가 결정적이었다.

국회는 11일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을 진행했지만, 국회 본회의장의 의원 좌석들이 많이 비어 있다. 이종찬 선임기자. [e-mail]

이날 아침 원내대표 회담에서 개헌 문제는 원래 의제도 아니었다. 김효석 민주당 원내대표가 개헌 유보 얘기를 꺼내자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즉각 맞장구를 쳤다. 뜻밖에도 장영달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장 원내대표는 잠시 주저하다 정세균 당 의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정 의장도 동의했다. 곧바로 합의문이 작성됐다. 장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내가 작심하고 사고를 쳤다. 청와대도 좀 힘들어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이미 이 방향으로 결론을 내린 상태였다. 지난 9일 갑자기 일정이 잡힌 최고위원 만찬에서였다. 장 원내대표는 “정당 간에 합의가 이뤄지면 추진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 개헌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청와대가 개헌 발의를 강행할 경우 열린우리당이 덤터기를 쓸 수 있다는 게 지도부의 판단이었던 것 같다. 개헌에 대한 당내 이견이 적지 않아 국회 표결이 이뤄지면 당내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타결 이후 형성된 우호적 여론이 싸늘하게 돌아설 수 있다는 염려도 제기됐다고 한다.

당 내부의 방향이 잡히자 장영달 원내대표는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의사를 타진했다. 문 실장은 “한번 고민해 봐야겠다”고 답했다고 장 원내대표는 전했다. 장 원내대표는 김효석 민주당 대표와도 만나 협의했다.

하지만 원내대표들의 약속대로 18대 국회 초반에 개헌안이 처리되리란 기약이 없다. 합의문엔 ‘개헌 문제는 18대 국회 초반에 처리하기로 한다’라고만 돼 있다. 구체적인 실행 절차와 방법에 대해선 언급이 없다. 18대 국회 초반에 개헌을 처리하려면 이번 17대에서 국회에 개헌특위 등 추진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 말 대선과 내년 초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속도를 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더구나 17대 국회 원내 지도부의 합의가 18대 국회에서까지 실행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런 점을 들어 정치권에선 이날 원내대표 합의가 ‘18대 국회 초반 개헌문제 처리’보다는 ‘노무현 대통령 임기 중 개헌 발의 유보’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관측이 많다. 노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하고 국회가 이를 부결하는 어색한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 피해 보려는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얘기다. 청와대가 각 정당에 개헌의 구체적 내용과 시기 등을 당론으로 확정해줄 것을 요구한 것도 ‘18대 국회 초반 개헌 처리’라는 원내대표 합의문 문구가 실행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한나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가 “각 당이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고 이를 차기 정부에서 이행하면 되는 것”이라며 원내대표들의 합의를 환영하고 나선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유력 주자들이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면 ‘18대 초반 국회 개헌’이 성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임석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