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이명박 보육정책 비교

박 “빈곤층 보육비 전액 지원”…재원 의문
박 “민간보육시장 크게 개선”…실현 글쎄

저출산 문제 해결을 놓고 한나라당의 박근혜·이명박 두 대선 주자가 국가 지원을 대폭 늘리는 내용의 보육정책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박근혜 전 대표는 3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보육연합시설연합회 사무실에서 열린 보육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육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육시설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가 이날 발표한 보육정책 10대 과제는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이하의 가정에 대해 우선적으로 보육비 전액 지원 △민간시설의 질을 국공립 수준까지 높이도록 지원 확대 △0~2살 영아전담시설을 동마다 1곳 이상 설치 △보육시간 연장 △유치원·어린이집의 농산물, 유기농 식사 지원 등이다. 박 전 대표는 “당 대표 시절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반대하는 여론을 물리치고 염창동 당사에 어린이집을 만들었다”며 “실천이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캠프 쪽의 이혜훈 의원은 “이를 위해 추가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는 정밀하게 계산되지 않았다”며 “증세 대신 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정해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지난 2월 ‘의무보육 시스템’을 발표하며 3~5살 어린이의 보육료 전액 지원과 민간보육시장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밝혔다. 두 사람 모두 국가 지원을 대폭 늘린다는 큰 틀은 같되, 방법론(표 참조)이 조금씩 차이가 난다. 이 전 시장은 이에 필요한 추가 예산을 3조원으로 잡고 있다.

그러나 두 경선 주자가 앞다퉈 내놓는 보육정책은 젊은 부모들과 보육업 종사자들을 겨냥한 장밋빛 공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구경선 서울신학대 교수(보육학과)는 “보육의 천국이라는 스웨덴은 소득 대비 조세비율이 36.8%인 반면 우리는 20.2%밖에 되지 않아 세금을 늘리지 않고선 (공약 실천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최은영 충북대 교수(아동복지학과)는 “국가의 지원을 받을 때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르는 법인데 두 사람 모두 검증 없이 지원만 약속하고 있다”며 “현행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를 어떻게 뿌리내리게 할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