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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양극화 해소’엔 한목소리·‘부유세’등 해법은 제각각

등록 2007-06-26 19:47

민노당 대선경선후보 경제·복지 정책
민노당 대선경선후보 경제·복지 정책
민노당 대선경선후보 경제·복지 토론회

비정규직 해결·복지확충 입모아
대구서 ‘서민정당에 표’ 호소

26일 대구에서 열린 민주노동당 경제·복지 분야 경선후보 정책토론회에서 권영길·노회찬·심상정 세 후보는 경제의 최대 문제점으로 양극화를 꼽고 처방을 나름대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14일의 평화·외교·안보 토론회에 이어 두번째로 열린 것이다.

세 후보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복지 확충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권 후보는 해법으로 △국제투기자본 규제 △대형유통점 규제 △국가고용책임제 △부유세 등을 내세웠다. 그는 특히 “재정이 없는 지방에 복지를 떠넘기는 건, 복지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은 (상황을) 악화시키면서 약을 내놔, 약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노 후보는 비정규직 문제를 풀기 위해 “100대 기업에 정규직 전환 특별부담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 밖에도 △부품소재산업 기술지원방안 마련 △출산휴가 확대 △공공·교육·복지 일자리 100만개 창출 등을 해법으로 내놨다.

심 후보는 “경제 주체를 재벌·외국자본·관료에서 서민으로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경제가 성장해도 서민에겐 혜택이 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회서비스 영역 일자리 100만개 창출 △원·하청 불공정 거래 개선 △국공립 보육시설 50% 확보 등을 강조했다.

정치 현안도 토론에 부쳐졌다. 권영길·노회찬 후보는 한나라당 경선 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향해 화살을 날렸다. 권 후보는 “운하 때문에 국민이 몸살을 앓는데도 고집부리는 걸 보면, 이 후보는 ‘한나라당의 노무현’”이라고 일갈했고, 노 후보는 “운하는 17대 대선 최대의 사기공약이다. 왜 한일 해저터널은 뚫겠다고 하지 않느냐”고 비꼬았다.

심상정 후보는 “노무현 정부는 파업을 욕하기 전에 주권을 팔아먹는 한-미 자유무역협정부터 철회하라. 그렇지 않다면 파업에 돌을 던질 자격이 없다”며 정부의 금속노조 파업 비판을 반박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심 후보는 저돌성과 차별화로 ‘세대교체론’을 폈다. 특히 자신과 지지층이 많이 겹치는 노 후보에게 질문을 할 땐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그는 5~10년 안에 고용률을 오이시디(OECD) 평균 고용률의 65%까지 올리겠다는 노 후보의 공약을 놓고는 “올해 정부의 고용률 달성 목표가 오이시디 평균의 64%인데 잘 몰랐느냐”고 따졌다. 노 후보가 “목표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답하자, 심 후보는 “정치적 주장은 수사로 넘어갈 수 있지만, 경제 공약은 정확한 개념과 수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후보는 자신보다 ‘민주노동당’을 더 강조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차떼기당’, ‘성추행당’, ‘폭탄주사고당’이라는 걸 몰라서 영남 분들이 표를 줬겠냐”며 “서민 정당인 민주노동당을 찍어 달라. 의원이 부족해 살리지 못하는 좋은 정책들을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대구/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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