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로스쿨 법안 처리 막판 진통

임채정 국회의장(가운데)과 최용규 중도통합민주당(왼쪽부터), 장영달 열린우리당, 김형오 한나라당, 천영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건’ 의결을 앞두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지난 달 말에 이미 해소된 특위에 대해 재구성안이 아닌 연장안을 놓고 표결로 결정하는 것에 반대해 표결 전 본회의장을 떠났다. 김태형 기자 [e-mail]

열린우리 “함께 통과” 한나라 “분리 처리” 맞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오늘 본회의 표결키로

사립학교법(사학법) 재개정안과 로스쿨 법안 등 쟁점 법안 처리가 국회에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국민연금법은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2일 원내 수석부대표 회담을 열어 사립학교법, 로스쿨법 처리 문제 등을 논의했으나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회담에서 열린우리당은 사학법과 로스쿨법의 ‘병행 처리’를 요구했지만, 한나라당은 “사학법을 우선 처리한 뒤 로스쿨법은 9월에 처리하자”고 맞섰다. 이에 따라 3일로 회기가 끝나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두 법안의 처리 여부는 매우 불투명하다.

문석호 열린우리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한나라당이 사학법은 회기 안 처리를 주장하면서 로스쿨법에 대해서는 처리할 의지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며 “한나라당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로스쿨법과 사학법의 이번 회기 안 처리가 어렵다”고 말했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사학법에서 합의가 안 된 부분은 열린우리당 의견을 수용하겠다고 했는데도, 왜 갑자기 로스쿨법을 걸고 넘어지는지 알 수가 없다”며 “이건 열린우리당이 사학법을 개정하기 싫다는 뜻이다. 3일 본회의에서 사학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그동안 로스쿨법 통과를 사학법 재개정과 연계해 왔으니, 사학법을 재개정하면 당연히 로스쿨법도 통과시켜야 하는 거 아니냐”는 반응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사학법과 로스쿨법을 연계한 적이 없다. 열린우리당이 오히려 ‘역연계 전략’을 쓰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은 로스쿨법 문제를 놓고는 ‘입법 절차에 따라 순리대로’ 처리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안에서도 로스쿨 도입을 찬성하는 교육위 의원들과, ‘원점에서 재검토’를 주장하는 법사위 의원들 사이의 시각차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지도부의 의지로 단일한 당론을 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또다른 쟁점 법안인 국민연금법은 3일 본회의에서 자유투표 방식으로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 본회의에 올라가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현행 9%로 유지하고 급여율을 40%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태규 조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