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에 호재”…정략 이용땐 역풍 불 수도

반색 / 오충일 대통합민주신당 대표(왼쪽)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환영한다”고 말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효석 원내대표. 김종수 기자 [e-mail]

연말 대선에 끼칠 영향은?

경협 진전땐 평화·경제 아우르는 중요 변수
한나라 ‘정치적 이용 가능성’ 부각 나설 듯

2차 남북 정상회담은 연말 대선의 판도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번 정상회담은 한나라당 대선후보 선출을 앞두고 발표됐고, 한나라당 후보확정 직후, 범여권 경선 직전에 열린다.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의제들은 대선 본선에서도 중요 이슈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여러모로 2차 정상회담은 올해 대선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일단 2차 정상회담이 범여권엔 호재로, 한나라당엔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정치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지금까지 올해 대선을 규정한 주요 정책적 이슈는 경제문제였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성과를 낸 경제전문가’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지지율 1위를 달려왔다. 경제문제를 중심으로 대선이 치러지면 한나라당이 불리할 게 없는 판이다.

하지만 2차 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평화문제가 이번 대선의 주요한 정책 이슈로 떠오르게 됐다. 평화 문제는 아무래도 범여권이 능란한 요리솜씨를 뽐낼 수 있는 재료다. 보수적 지지층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한나라당으로선 평화문제를 능동적으로 치고 나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더구나 이번 회담은 남북 정상의 만남이라는 이벤트 효과 말고도 수많은 파생효과를 낳을 수 있다. 두 정상의 논의 결과에 따라선 남·북·미·중 4개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면서 평화협정 체결이나 종전선언 등 한반도 차원을 넘어선 국제정치적 파급효과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남북 경제협력 분야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지면 정상회담이 평화문제를 넘어 경제문제로 확장된다. 개성공단 사례 등이 언급되면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차원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이런 문제들이 대선의 주요 논제로 떠오를 수 있다는 얘기다. 범여권은 평화체제 구축이 북한 투자와 개발에 따른 성장을 촉발하면서 군사비용 절감과 맞물려 복지의 확대를 낳을 수 있다는 논리로 민심을 파고드는 전략을 쓸 것으로 보인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평화 이슈가 정치적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는 힘을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며 “정상회담이 이번 대선에 상당한 파급력을 가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범여권에선 남북 정상회담이 대선 후보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 기준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병두 열린우리당 의원은 “유권자들에게 남북 관계 진전의 성과물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정권이 탄생해야 한다는 의식을 갖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회담 관련 최근 범 여권 움직임

다만, 정상회담이 비핵화 등에 대한 구체적 진전이 없는 ‘빈수레’로 끝난다면 범여권에 역풍이 불 수도 있다. 한나라당과 보수층이 이번 대선에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 형태로 정상회담 자체를 정치쟁점화하면서 국민여론이 돌아설 경우 정상회담 자체가 타격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철도 방북을 추진했으나 한나라당이 선거 이용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자 이를 중단한 바 있다.

이번 정상회담이 처음이 아닌 2차 회담이라는 점에서 국민적인 호응도가 떨어지는 측면도 있다. 미사일 발사와 북핵 실험 등을 거치면서 국민들이 남북 문제와 정치를 분리해서 사고하게 됐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북한 변수에 대해 국민들이 알 만큼 알고 있어 대선 판에 그다지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오히려 범여권이 2차 정상회담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할 경우 대선에서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 실제로 2000년 16대 총선(4월13일)을 불과 사흘 앞두고 발표된 1차 정상회담은 총선에서 여권에 역풍으로 작용했다는 게 정설이다. 임석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