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원’ 정태인, “노 대통령과 정반대 위치에 섰다”

정태인

청와대·범여권 신랄한 비판

참여정부의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경제정책을 짰던 정태인 전 청와대경제비서관이 10일 민주노동당 입당증을 받았다. 정 전 비서관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여기는 문래동 네거리입니다’라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회견문은 “그래도 민주노동당에 들어오세요”라는 고 허세욱씨의 말로 시작하고 있었다.

“저에게는 이 말이 고 허세욱씨의 유언입니다. (민주노동당의) 숭실대, 동작지역위원회 주최의 강연이 끝나고 피곤에 찌들어 발걸음조차 제대로 떼지 못하던 제 앞에 택시 한 대가 스르르 섰습니다. 그는 택시노련 소속의 기사라고, 방금 강연을 들었노라며 운전을 하면서도 한미FTA에 대한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일주일쯤 뒤 관악위원회 주최 강연 말미에 그는 저에게 왜 민주노동당에 들어오지 않느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유언’에 따라 지난 9일 민주노동당 가입서를 썼다.

그는 이어 1992년 여름 <민족경제론>의 지은이인 고 박현채 선생이 자신을 서교호텔로 불러 “이제 대중이하고 손 끊었다”는 말을 했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72년 대선 때 줄곧 숨어서 (김대중씨의) 정책을 보좌했던 인연을 끊은 겁니다. 이유는 92년 대선 때부터 이미 김대중 후보가 신자유주의적 성향을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박현채 선생은 ‘민중의 삶의 관점’에 선 ‘민중의 경제학’을 세운 분입니다. 그 기준에 비춰 김대중 당시 후보의 경향은 이미 위험해 보였던 겁니다. 박 선생이 살아 계셨다면 한미FTA에 찬성했을 거라는 유시민 의원의 ‘진단’은 지극한 무지의 소치일 뿐입니다. 저 역시 이제 이른바 ‘민주화운동’의 선배, 동지, 후배들과의 인연을 끊습니다. 이제 민주화시대, 산업화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 왕년의 투사들이 함께 모여 한미 에프티에이 비준동의를 꾀한다면 그들은 이미 민중의 편이 아닙니다. 그들은 재벌-재경부-조중동이라는 지배 삼각동맹의 꼭두각시일 뿐이며 민중의 시대를 가로막는 시대의 퇴물들일 뿐입니다”

그는 회견에 이어 국회 민주노동당 의정지원단 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고 박현채 선생이 ‘대중이하고 손을 끊었던’ 것처럼, 이제 자신도 노무현 대통령과 완전히 손을 끊었음을 선언했다. 다음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지난해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반대 뜻을 밝힐 때만 해도 ‘대통령에게 미안하다’고 했는데?

=대통령의 변화에 따라 저도 변화할 수 밖에 없었다. 그전엔 대통령이 미안해했다. 후보 시절이나 참여정부 초기 시절엔, 한-미자유무역협정은 참여정부의 성격과 전혀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좌파 민주세력·진보세력을 공격할 때는 이미 시장만능론자가 됐던 것이고, 최근엔 시장만능주의를 추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2월) 노 대통령의 ‘유연한 진보’에 대한 비판을 쓰면서부터 완전히 갈라졌다고 할 수 있다. 나는 대통령과 정확히 대립적 위치에 서 있다. 대통령 뿐 아니라 중도세력, 중도통합한다고 하는 사람들, 다 (대통령과) 마찬가지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을 포기하지 않는 한, 중도통합이라고 하는 것 반대한다. 그쪽에선 천정배 의원 정도가 반대하고 있다. 대표로 돼 있는 손학규씨는 사실 예전에 내가 기독교사회연구원에서 연구원 할 때 원장으로 있어 잘 아는 이지만, 이명박씨보다 더 적극적인 찬성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한-미자유무역협정 반대 투쟁을 활발히 했기 때문에 진작 민주노동당 입당한 줄 아는 사람도 많았다.

=어제 처음으로 당적이란 걸 가져봤다. 정치적 인물이 아닌데, (심상정 의원한테) 많이 꼬셔졌다.

-한-미자유무역협정 반대가 민주노동당의 모든 가치는 아니지 않나?

=민주노동당의 가치는 ‘평등’, ‘연대’ 이런 거고, 경제정책은 공공성 강화에 있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은 이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훼손하고 복원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과 민주노동당의 가치는 절대적으로 일치한다. 다만, 국민들에게 좀더 다가가기 위해 민주노동당 전략과 정책을 좀더 구체화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국민들은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심각성을 잘 모른다.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

=그와 관련해 국민의 의식은 크게 두가지다. 첫번째는 끝났다는 것, 두번째는 나와는 관계없다는 것. 하지만 끝났냐? 아니다. 아직 국회 비준동의라고 하는 것도 남아 있고, 또 비준동의 한다 쳐도 만약 민주노동당이 집권하면 6개월 안에 미국에 파기를 통보하면 된다. 둘째로, 나랑은 상관 없다, 다만 농촌은 좀 손해보고, 자동차업계는 좀 이익본다 하는 정도로 알고 있는데, 얼마전에 나온 물 산업 민영화 계획을 보자. 재경부가 왜 물 민영화 얘기를 했느냐. 한-미자유무역협정 요구 때문에 미리 앞장서 민영화하자는 것이었다. 이는 초국적 기업이 짜놓은 논리를 그대로 보여준다. 물 민영화되면, 일부 상류층은 고급 수질의 물이 공급되지만 시골이나 변두리 지역은 물값이 급상승하거나 단수 위험에 놓이게 된다. 즉 공공서비스 하락과 민영화는 한-미자유무역협정과 함께 연결돼 있는 문제다. 10년~20년 지나면 국민 건강에 엄청난 위협이 될 수 있는 문제다. 요즘 에이아이지(AIG)에서 선전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국민건강보험 이거 한-미자유무역협정과 무관하지 않다. 우리도 코스타리카, 아르헨티나처럼 건강보험이 무너질 수 있다. 지금은 실감나지 않겠지만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실제로 발효되면 이런 문제들이 3~4년 지나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또한 수출증가·선진경제·소비자이익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옹호하는 세가지 논리의 요체다. 정부의 선전논리는 쇠고기값 떨어진다는 것이다. 타이슨푸드, 카길 같은 세계적 축산업체들이, 한국의 쇠고기 시장을 완전히 독점하면 가격 올라갈 거 뻔하다. 우리나라에서 경쟁력 낮은 분야는 항상 독점을 초래하게 된다. 경쟁력 격차가 많을 수록 소비자 후생이 하락한다. 쇠고기값은 단기적으론 떨어지겠지만 국제 가격 흐름에 따라 함께 상승할 것이다. 건강·교육·서비스요금 모두 올라갈 것이다. 제조업도 미국보다 경쟁력 강하다는 신화 갖고 있지만 미국이 100ㅇ라면, 우리는 40, 일본은 80 정도이다. 정밀기계 분야는 특히 미국의 독점이 강해질 거다. 소비자 후생 증대한다는 논리는, 단지 몇가지 사례로 그저 인상(이미지)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그밖에 소비자 후생이 감소할 분야는 훨씬 많다. 공공서비스라고 인식하는 분야, 즉 건강·교육·주거·네트워크산업·철도·전기·수도요금 이런 것이 급상승할텐데, 서민의 삶에 직접 영향이 미치지 않겠는가.

-당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 저지 본부장을 맡은 것과 특정 캠프(심상정 의원 진영) 정책법률자문단에 소속된 것하고 관계없나?

=나는 본부장으로선 심 후보나 노회찬·권영길 후보 모두에게 평등하게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심 후보가 나를 꼬시는 데는 성공했지만 손해를 보는 면이 많을 거다. (심의원, 옆에서 “손해 기꺼이 보겠다”고 화답)

-지금 같으면 한-미자유무역협정이 대선에서 이슈가 안 될 수도 있는데?

=한나라당이나 이름을 알 수 없는 당(민주신당)이나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이슈가 되는 걸 바라지 않는다. 40~50%가 반대하는데, 이슈화하고 싶지 않은 거다. 김근태 의원은 목숨을 걸고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해 단식했던 이가, 그토록 협정에 찬성했던 손 지사를 끌어들였다. 그들이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이슈화하지 않을 것이란 건 확실하다.

-혹 다른 진영에서 오라고 하지 않았나?

=없었다(웃음) 다만, 지난해 유시민하고 낚시 갔는데, 두마디 물어보더라. “앞으로 계속 반대할 거냐?(유시민)” “응(정태인)”. “상정이 얼마나 도와주냐?(유시민)” “5년전에 노무현 도와준 만큼 도와준다(정태인)”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