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방 “NLL은 해상경계선…양보 없다”

김장수 국방부 장관(왼쪽)과 김관진 합참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장철규 기자 [e-mail]

국방·통외통위

“서해교전 순직 장병들 모독”
한나라, 노대통령 발언 비난

17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와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국방부와 통일부 국정감사에선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가 쟁점으로 불거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엔엘엘을 영토선이라고 하면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도마에 올렸다. 그러나 김장수 국방부 장관과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엔엘엘은 실질적 해상경계선”이라는 정부 방침을 원론적으로 재확인해, 심각한 논전으로 확산되진 않았다.

국방부 감사에서 맹형규 한나라당 의원은 “노 대통령 말씀은 고 윤영하 소령 등 참수리호 용사들과 해군장병들을 모독한 것”이라며 “엔엘엘은 역사적, 국제법적, 남북기본합의서 상으로도 우리의 분명한 영해선이자 영토선”이라고 주장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은 공동어로수역 등 서해상 군사적 신뢰구축을 통한 긴장완화와 경제파급 효과를 강조했다. 원혜영 의원은 국방부 감사에서 “공동어로 수역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면 완충효과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이로 인해 바로 경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장영달 의원은 통일부 감사에서 “한나라당의 북방한계선 포기 주장은 근거없는 소모적 트집잡기”라며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남북관계를 군사안보적 긴장관계에서 경제평화적 협력관계로 바꾼 쾌거”라고 평가했다.

김장수 장관은 “노 대통령 발언은 엔엘엘의 배경 등에 중점을 둔 말씀”이라며 “새로운 해상불가침경계선 설정 때까지는 엔엘엘을 지킨다는 것엔 청와대와 국방부가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또 “엔엘엘 남쪽은 확실히 우리가 관할하고 있다.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서든 다른 방법을 통해서든 엔엘엘을 양보하거나 열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해주 등에는 360척의 고속정과 상륙함이 배치돼 있는데 서해지역을 열면 문제가 있다’는 송영선 한나라당 의원 주장에, “측방 노출은 전략적으로 문제가 있다. 공동어로수역 내 통제는 비군사적 수단으로 하겠지만 군사적으로는 만반의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원제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