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기업 중심 ‘규제완화’ vs 문, 중소기업 육성 ‘사람중심’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평창동 토탈미술관에서 문화예술인들을 상대로 연 ‘차 한잔의 대화’ 간담회에서 김영세 이노디자인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2007대선 이것이 쟁점이다] 이명박-문국현 성장론 비교

현재 유력 대선주자 5명 중 기업인 출신은 둘이다. 그러나 같은 기업인 출신이지만,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후보와 문국현 대선 예비후보는 경제분야에서 완전히 상반된 정책 방향을 내보이고 있다. 지지율로만 보면 큰 격차를 보이지만, 경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높은 관심에 따라 두 후보는 점점 대립각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7% 경제성장, 4만달러 국민소득, 7대 경제강국’으로 요약되는 이 후보의 ‘747 경제비전’과 문 후보의 ‘사람 중심 경제발전 모델’은 올해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문국현 대선 예비후보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운동 서울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해 노인들과 노인복지정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e-mail]

감세·투자여건 좋게…노사관계 법 엄격집행
박정희식+신자유주의 ‘지원하되 간섭 자제’

747 대 사람경제론=경제성장률 목표치로 이 후보는 7%, 문 후보는 8%를 제시했다. 경기가 좋았던 지난해 성장률이 5.0%였다는 점에서 둘 다 목표치가 매우 높다.

외형만 보면 두 사람은 모두 강한 성장론자다. 그러나 성장을 이뤄내는 방식은 정반대다. 이 후보는 대기업 출신답게 ‘시장’과 ‘기업’, 그중에서도 ‘대기업’을 성장 원동력으로 보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천명한다. 기업이 고용과 투자를 늘려야 경제가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나야 일자리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나야 양극화도 해소된다는 논리다. 따라서 “정부는 투자여건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감세정책을 펴 기업활동을 촉진해야 한다”는 게 이 후보의 경제철학이다.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노사관계에 ‘엄격한 법질서 회복’을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 후보는 이 후보의 이런 경제 기조에 대운하까지 싸잡아 ‘토건 중심 가짜 경제’로 지칭하면서 대선에 나섰다. 자신의 경제정책 기조는 이 후보에 맞세워 ‘사람중심 진짜경제’로 내세웠다. 문 후보는 경제정책의 핵심을 ‘사람’과 ‘중소기업’에 맞춰 자연스레 이 후보의 경제정책 핵심을 ‘시장’과 ‘대기업’으로 규정지었다.

문 후보 경제정책 기조의 출발점은 “한국 경제 위기의 원인은 사람을 기계처럼 일회용 소모품으로 생각하는 가짜 경제의 낡은 패러다임 때문”이라는 고민에서 출발한다. 그 연장선상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자 평생교육 체계로 요약되는 ‘유한킴벌리 모델’의 대대적 적용이 나온다. 노동시간을 줄이고, 노동자를 교육해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고성장의 열쇠라고 주장한다. 중소기업부 설치를 통한 중소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도 그 연장선이다. 그는 기업의 역할을 중시하면서도, ‘기업활동 자유’보다 ‘기업경영 투명화’에 무게중심을 둔다. 이 후보가 자주 쓰는 말인 ‘시장논리’ 대신 ‘시장윤리’를 강조하며, 불공정 거래 행위 및 기업 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주장한다.

이명박-문국현 경제성장 전략 비교

노동자 평생교육 강화 ‘고성장 엔진’으로
기업 투명성 높이고 비정규직 축소 중점

이념적 토대와 대선 구도=이 후보의 경제정책은 ‘시장’을 강조하는 보수주의·신자유주의를 토대로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는 전통적 자유주의를 넘어, 시장 개입(규제)은 피하지만 강한 지원을 약속한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와도 차이가 있다. 이른바 시장에 적극 개입해 지원과 규제를 동시에 이행하는 박정희식 국가개입 방식과 미국식 신자유주의가 결합한 형태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문 후보의 경제정책은 총론에선 이 후보보다는 참여정부나 민주노동당 쪽과 더 가까워 보인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비정규직 정책에선 참여정부와, 자유무역협정(FTA) 조건부 찬성에서는 민주노동당과도 차별성을 보인다.

이 후보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계속하는 이유는 성장에 대한 강한 기대감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인지도가 낮은 문 후보가 속도는 느리지만 계속 지지율이 오르는 현상은, 성장을 원하면서도 이 후보의 정책방향을 우려하는 이들이 ‘문국현’이라는 일종의 틈새시장으로 몰려든 결과로 보인다. 이 ‘틈’은 앞으로 문 후보가 범여권 단일화의 한 축을 담당함에 따라 쉬 사그라지지 않고 단일화 과정에서 오히려 더 증폭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이명박-문국현이라는 상반된 두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공통점은 경제에 대한 높은 관심과 현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강한 반감”이라며 “민주화가 진행된 상황에서 대선 이슈가 정치에서 경제로 옮겨가는 게 시대정신이며, 따라서 이명박-문국현 경제구도는 (지지율과 상관없이) 올해 대선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태호 김태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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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육성 구체방안 부족”

이명박쪽이 본 ‘문국현 경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쪽은 문국현 예비후보의 경제 정책에 대해 “좋은 얘기들만 모아놓았을 뿐,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가 추상적이고 당위론적인 구상들만 밝혔을 뿐,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내용이 빠져있다는 것이다. “평가하려 해도 평가할 게 없다”는 혹평까지 내놨다.

이 후보의 경제 정책을 자문하는 곽승준 고려대 교수는 “문 후보가 주장하는 ‘사람 중심’, ‘중소기업 중심’, ‘교육·복지 부문 확대’ 등은 모든 후보들이 강조하고, 우리도 동의하는 방향”이라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곽 교수는 “예를 들어 중소기업 육성이라고 하면, 이 후보는 금융지원 시스템 개선, 대기업 노조의 불법 파업 엄단 등 구체적인 방안을 내놨지만 문 후보는 그것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곽 교수는 ‘재벌 중심의 성장으로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문 후보 진단에 대해서도 “현 정권이 그렇게 재벌 중심적이지도 않았고, 양극화는 전세계적인 흐름”이라고 이견을 보였다. ‘토건 중심의 성장이었다’는 문 후보 쪽 분석에 대해선 “하루 아침에 모든 근로자들이 첨단산업으로 옮길 수 있느냐. 굴뚝산업도 있어야 하고 서비스업도 필요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 쪽의 강만수 전 재경부 차관은 문 후보가 ‘토건·재벌 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에 대해 “자기를 유효하게 선전하려는 정치적 수사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후보 쪽은 문 후보의 ‘8% 경제 성장론’에 대해서는 “비전으로서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 후보가 ‘연간 7% 경제성장’을 내세웠다가 전문가들로부터 “불가능한 공약”이라는 비난을 받은 것을 염두에 둔 평가로 보인다.

황준범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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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철폐땐 독과점 심화”

문국현쪽이 본 ‘이명박 경제’

문국현 후보 쪽은 이명박 후보의 747 정책을 ‘가짜 경제’라고 주장한다. 한반도 대운하, 신혼부부 내집 마련 정책 등 토건 중심의 성장은 금방 거품이 꺼진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개발에 치중하는 ‘소모적인 육체 경제’보다 학습과 휴식을 중시하는 자신의 ‘사람 중심 진짜 경제’의 우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문 후보 쪽은 이 후보의 성장 정책에는, 심각해지고 있는 우리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방책이 빠져 있다고 주장한다.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문제에 대한 고민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 후보 캠프의 정책팀장인 송태수 한국노동교육원 교수는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문제와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방안 없이 지표상 성장에만 치중하면 성장의 결과가 고루 발산되지 않고 소수 대기업에 독점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정책의 수혜도 결국 대기업이 가져간다는 게 문 후보 쪽의 주장이다. 그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문 후보 쪽은 이 후보의 금산분리 철폐 주장을 비판한다. 송 교수는 “건전한 시장경제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독과점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며 “금산분리를 철폐한다면 대기업의 독과점이 심화되고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평했다.

문 후보 쪽은 한반도 대운하 계획의 문제점을 건설 산업의 구조적인 모순에서 찾는다. 송 교수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 들어가는 건설비가 200조원인데, 이 가운데 50조원은 불투명한 사업비”라며 “거품이 잔뜩 낀 채 대대적인 개발이 이뤄진다면 이후에 거품경제의 후유증이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