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후보는…출자총액제한 폐지 기업규제 대폭 완화

이회창 무소속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란 구호를 내세운다. 각종 규제를 풀어 기업 활동을 장려하겠다는 뜻이 담겨있다.

이 후보는 기업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집권 1년 안에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하겠다고 주장한다. △전체 규제 총량을 제한하는 규제 총량제 도입 △수도권 공장 총량제 적용배제 등이 규제 완화 대책에 들어있다. 이 후보는 투자 촉진을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혀 대기업의 주장을 대변했다.

중소기업 대책과 관련해선 지역별 특성화 집단지구를 만들어 핵심 신기술 분야에 10만개의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에 국가 연구개발투자비의 10% 우선배정 △중소기업의 최저세율 인하(10%→7%)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비율 50%이상 확대 등이 구체적인 공약으로 포함돼 있다.

이에 관해 <한겨레> 대선자문단의 최영태 회계사는 “대기업 가운데 출자총액제한제 탓에 투자를 못하는 곳은 거의 없으며 지배구조 강화를 위해 이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중소기업 세제지원 역시 중소기업을 살리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동분야에 관한 이 후보의 공약은 빈약한 편이다. 매년 50만개씩, 5년 동안 25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공약 외엔 노동권익 보호 차원의 언급은 없다. <한겨레>대선 자문단의 이주희 이화여대(사회학) 교수는 “구체적인 방안없이 고학력자 위주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한 게 전부”라며 “비정규직 증가로 인한 고용불안 확대 등 주요 노사현안에 대한 고민이나 대안 마련의 흔적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