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유류세 10% 인하될 듯

한나라, 임시국회서 세법 개정키로…통합신당 “반대 안해”

한나라당이 내년 초 임시국회에서 유류세를 10% 인하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합민주신당(통합신당)도 ‘유류세 20% 인하’를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어, 국회에서 유류세 인하 법률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 “이번 국회는 시일이 촉박해 그냥 넘어가지만 다음 임시국회에서는 유류세 10% 인하를 추진하겠다”며 “통합신당이 도와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신당은 유류세 전반에 걸쳐 10%를 인하한다는 한나라당 안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데,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상황의 절박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통합신당 간사인 문석호 의원은 “통합신당도 대선공약으로 유류세 인하를 약속했으므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다음번 임시국회에서 유류세 인하를 위해 한나라당과 같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통합신당도 유류세 인하를 추진했지만 재경부가 문제를 제기하며 강력히 반대했다”며 “이미 유류세 인하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문석호·천정배·이낙연 의원 등은 지난달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하는 특별소비세를 현행보다 20% 내리는 내용의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재경부는 그동안 고유가 시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의 효과가 일시적일 뿐이며, 저소득층, 영세자영업자층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미약하다는 등의 이유로 유류세 인하에 반대해왔다. 권오규 재경부총리는 지난 10월 국회 재경위에 출석해 “여야가 유류세 인하에 합의하면 생각해보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임석규 조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