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30년 대계’는 돼야…협조할지 고민”

손학규 대통합민주신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당산동 당사에서 총선 공천과 관련해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김종수 기자 [e-mail]

손학규 새대표에게 듣는 통합신당의 과제와 앞날

손학규 대통합민주신당(통합신당) 대표는 20일 오전 <한겨레> 인터뷰에서 통합신당 앞날에 대해 두 가지를 강조했다. 이념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근본적 쇄신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위해 당 지도부의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출마 문제에 대해서도 “변화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내 기반이 취약하지만,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인터뷰는 대통합민주신당 당사 대표실에서 1시간 동안 이뤄졌다.

1주택 양도세·한-미 FTA 정책방향 수정해야
새정부 정책 피하지 말고 규제완화 적극 나서야
변화 보여주기 위해 총선 지역구 출마도 고민

-대표에 선출됐을 때 ‘과거에 얽매이지 말자’고 한 것은 어떤 의미인가?

=민주·개혁·평화 세력이라는 과거의 영광에 머물면 안된다는 뜻이다. 지난 두 차례의 대선에서 민주·개혁 세력이 이긴 것은 민주화에 대한 보상이 담겨 있었다. 국민들은 ‘자 이제 그건 됐으니까 그 다음 뭐할래’를 원했다. 우리는 그것을 보여주는 데 실패했다.

-대선 참패의 원인을 뭐라고 보나?

=경제가 가장 큰 이슈였는데, 선거 전략적 차원에서 잘못 접근했다. ‘이명박이 경제니까 우리도 똑같이 경제를 해서는 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화를 앞세워서 차별성을 부각시켜야 한다’고 했다. 국민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 대표가 말하는 ‘새로운 진보’는 무엇인가?

=보수, 진보라는 말을 안써야 하지만 편의상 쓰겠다. 새로운 진보는 양쪽의 전선을 갖고 있다. 1차 전선은 보수 대 진보의 전선이다. 2차 전선은 구진보 대 신진보의 전선이다. 민주적 가치와 진보적 가치의 존재와 효용은 분명하다. 그러나 ‘낡은 진보’에서 국민들은 희망을 보지 못했다. 거기에서 벗어나자는 것이다. 말로만 노동자·서민을 위할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건설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병리를 우리가 치유해야 한다. 경제는 수단일 뿐이다.

-열린우리당과 통합신당의 정책 중에서 수정해야 할 것은?

=대표적인 게 1가구 1주택 양도세에 대한 새로운 정책이다.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입장으로 나가야 한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실용정부에 대해 컴플렉스를 가져선 안 된다. 이명박이 하는 것이라고 피해선 안되고 오히려 더 앞장서서 해야 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도 포함되나?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한나라당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고 타결까지 완결한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보안법을 굳이 지켜야 한다는 사람도 낡은 사람들이지만, 지금 보안법을 당장 철폐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할 필요도 없다.

-이해찬·유시민 의원이 탈당했다.

=안타깝다. 유시민 의원에게 같이 일하자고 권했다. 진심이다. 이념적 차이가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별 것 아니다. 총리로서의 이해찬은 좌파가 아니었을 것이다. 국민과 함께 가는 정치를 해야 한다. 거기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기본적 가치가 있다.

-한나라당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어떻게 보나?

=당선인 정책을 겸허한 자세로 돕고 인정해주는 게 도리다. 그러나 정부조직법은 국가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다. 백년지대계는 아닐지라도 30년대계는 되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큰 문제가 있다. 첫째, 분권화, 권력 분산의 시대에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것은 안된다.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를 직속기구화하는 것은 잘못이다. 둘째, 남북 평화의 진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다. 확대 발전시켜야 하는데, 통일부를 없애겠다고 한다. 셋째, 미래지향적 국가 비전의 결여다.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해양수산부, 여성가족부를 없애는 것은 거꾸로 가는 것이다.

-2월25일 이명박 정부 출범 전에 정부조직 개편에 동의해 줄 수 있나?

=(흥분한 목소리로) 16일에 발표하고 21일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 이 중요한 법안을 28일에 통과시켜 달라? 어떤 독재국가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유신 국회에서도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인사청문회도 20일이 걸린다. 인수위에서 그 안을 몇 명이나 봤을까? 제대로 된 토론을 거쳤을까? 인수위 안에서라도 공론 과정을 거쳤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게 국가기밀이 아니지 않은가. 내일(21일) 최고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려고 한다. 무조건 통과시켜주는 게 국가를 위해서 협조를 하는 것인지, 국가 이익을 위해 진정으로 새 정부에 협조하는 일인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최고위원 인선에 대해 계파 나눠먹기라는 비판이 있다. 박명광 최고위원 인선 과정에서 정동영 후보의 요청이 있었나?

=누구도 (자리를) 달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다. 쇄신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게 최고위원회 구성의 목표였다. 쇄신을 위한 안정이지, 안정과 현상고착을 위한 안정이 아니다. 안정된 조건 속에서 쇄신을 하기 위한 우리 자신의 자세, 자기 희생의 정신, 자기를 버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당의 지도층이, 나 자신을 비롯해서, 나를 버려서 우리를 비우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4월 총선에서 과감한 물갈이를 기대하는 여론이 있다.

=대선에서 과거의 모습으론 안 된다는 엄중한 경고와 질책을 받았다. 대표직을 수락하면서 내건 화두가 반성과 쇄신과 변화다. 쇄신을 통해 변화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 견제 세력의 힘을 달라고 할 수 없다.

-대표가 어느 때보다 강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주문이 있다.

=눈높이를 국민에게 맞추는 게 중요하다. 통합신당의 지도층이 자기 희생과 자기를 버리는 결단이 필요하다. 여기서부터 쇄신의 바람,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길 기대한다.

-총선에서 지역구에 출마하나?

=당 대표가 된 것을 정치적 기반으로 삼을 생각이 없다. 총선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게 당과 총선에 도움이 될 것인가, 국민의 눈에 ‘아, 저렇게 당이 변하고 있구나’를 보여주는 길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다.

인터뷰 성한용 선임기자, 정리 이지은 기자, 사진 김종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