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대표 “태안특별법 최우선 처리 제안”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

심상정 민주노동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31일 “2월 임시국회에서 서해 기름유출사고 피해주민지원특별법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정당 대표 연설에서 이번 임시국회의 주요 현안으로 태안주민지원특별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정부조직 개편안 등을 꼽고, 태안주민지원특별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것과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에 대한 국정조사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심 대표는 대통령직 인수위가 내놓은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지금까지 정부 행정을 좌우해온 경제부처의 권력은 강화하고 사회 공공적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부처는 주변화하는 ‘강익강 약익약’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개발시대 유산인 건설교통부와 중복 업무가 많은 정보통신부는 폐지하고, 대신 사회부총리를 신설해야 한다”며 “민주노동당은 환경부를 국토 보존과 생태 실현, 에너지관리를 총괄하는 국토환경에너지부로 강화하고, 복지부의 역할을 주택 업무와 양극화 업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대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