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농진청 등 의견차…11일 의총 고비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왼쪽 세번째)와 김효석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표(오른쪽 세번째) 등이 8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정부조직 개편안 협의를 위한 ‘6인 협상’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유인태 국회행정자치위원장, 안상수 원내대표, 김효석 원내대표,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 김진표 통합신당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정부조직법 ‘6인협상’ 견해차…본회의 처리 불투명
한나라-신당, 과거사위 의견접근…막판 바뀔수도

대통합민주신당(통합신당)과 한나라당이 통일부 존치와 국가인권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유지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일단 정부조직개편안 처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던 큰 걸림돌은 치워졌다. 그러나 아직 안개가 걷힌 것은 아니다. 한나라당이 기대하고 있는 정부조직개편안의 12일 국회 본회의 처리도 그만큼 불투명하다.

우선, 지난 8일 ‘6인 협상’ 결과에 대한 양쪽의 해석이 다르다. 한나라당은 통일부와 인권위를 양보했으니 이제 통합신당이 이에 대한 성의를 보여야 할 차례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통합신당의 추가 양보 요구를 ‘정부조직개편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반면, 통합신당은 통일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협상의 기본 전제이며 타결을 위해선 다른 부처들에 대한 한나라당의 양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효석 윈내대표는 “한나라당이 통일부와 인권위에 대한 고집을 버린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희망은 보이지만 아직 안개가 걷힌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각론에서도 양쪽의 시각차가 여전하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해양수산부·과학기술부·여성가족부 존치는 불가하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김효석 통합신당 원내대표는 해양수산부와 과학기술부, 농촌진흥청 등의 폐지가 능사가 아니며 금융위원회 설치도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양쪽이 물밑에서 일정한 타협을 이룬 부분도 적지 않아 보인다. 14개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경우, 인수위는 9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 통합하고 나머지 5개는 존치기한이 만료되면 자동 폐지하기로 했지만 안상수 원내대표는 “추가 협상을 통해 결정할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6인 협상에 참여한 박재완 인수위 정부조직TF 팀장은 “더이상 (협상 내용을) 설명하긴 어렵다”며 “정부 기능 및 개편안을 일괄 타결하기로 해서 일부 의견 접근이 있었지만 타결됐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정부조직개편 협상의 실질적인 고비는 오는 11일로 예정된 각 당의 의원총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양쪽이 10일 3차 6인 협상에서 절충을 이루더라도 각 당의 의원총회에서 방향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양수산부와 여성부, 농촌진흥청 폐지 문제는 의원들의 지역구에 따른 견해차가 커 진통이 예상된다.

양쪽이 일괄타결 방식을 취하기로 한 데다 부처별로 조직개편의 쟁점이 물려 있어서 막판에 협상 방향이 바뀔 가능성도 없지 않다. 최재성 통합신당 의원은 “아직 통합신당 내부에서도 단일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어느 한 부처에 대해 의견접근이 이뤄졌다고 해서 그대로 결론이 난다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조직 개편안은 이번주 초반을 지나야 윤곽이 확실해질 것으로 보인다. 임석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