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동영 ‘소환’ 통보-통합민주 “정치보복” 발끈

한나라 선거관련 고소·고발건…검 “편파수사 아니다”
민주 “낙선후보 소환 유례 없는 일” 강력 대응키로

검찰이 17대 대통령 선거운동 과정에서 한나라당으로부터 여러 건의 고소·고발을 당한 정동영 전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 후보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검찰은 수사 절차상 당연한 조처라고 밝혔지만, 통합민주당 쪽은 “정치 보복”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인)는 “기본적으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소환조사가 가장 좋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정 전 후보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정 전 후보는 지난해 11월 부산 신항만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후보가 불교방송 사장교체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해, 한나라당한테서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다. 또 검찰의 비비케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김경준씨를 회유했다’는 내용의 선거광고를 내보내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이에 대해 우상호 통합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공식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 정치사상 대선에 나섰던 상대 후보, 특히 낙선한 후보를 사법당국이 소환한 예가 없다”며 “정권이 출범하기도 전에 야당 탄압이 시작됐다. 명백한 정치보복이며 야당 탄압”이라고 이명박 당선인과 한나라당을 맹비난했다. 통합민주당은 사정당국의 이런 움직임과 관련해 18일 합당 뒤 처음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 논의한 뒤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신종대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정치권에선 한쪽만 조사하는 것 아니냐고 오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며 “한나라당 쪽을 포함해 선거 관련 30여건의 고소·고발 사건 관련자들 대부분에게 소환 통보를 했다”고 말했다. 출석 요청을 한 뒤 여러가지 사정으로 출석에 응하지 않을 때 서면으로 진술서를 받는 방법을 취하지 처음부터 서면조사를 요청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 청와대는 ‘국가정보원, 국세청의 공작정치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고 주장한 이명박 후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이 후보에게 소환 통보를 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자 서면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통합민주당 쪽은 검찰이 한나라당의 요구에 발맞추고 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해 대선 당시 한나라당 박형준 대변인은 논평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정치인에 대해선 총선 출마가 불가능하도록 모든 조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고, 실제 선거가 끝난 뒤인 지난달 초에도 박영선 의원 등 통합민주당 의원 3명을 고소·고발했기 때문이다.

통합민주당 쪽은 검찰이 지난해 8월 한나라당 경선 당시 박근혜 전 대표 비방 기자회견에 개입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당선인의 측근인 정두언 의원의 보좌관을 수개월 동안 붙잡지 못하다가 최근 기소중지 처분을 내린 사례 등을 들어 검찰이 편파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남일 강희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