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천기준 진통끝 ’원칙대로’

‘공천특검’ 박재승 완승…유력인사 무더기 탈락
일부 “직접 심판 받겠다” 무소속 출마 불사태세

통합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가 결국 `공천혁명'이라는 원칙의 칼날을 휘둘렀다.

민주당 공천심사위는 5일 오후 당산동 당사에서 박재승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금고형 이상이 확정된 부정.비리 전력자에 대해 예외 없이 4.9총선 공천 심사에서 배제한다는 공천기준안을 확정했다.

공천심사위는 전날 밤 회의에서는 만장일치로 이 같은 공천기준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속개된 회의에서 당 출신 공심위원인 김충조 전 의원이 "만장일치 합의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표결에 붙여 찬성 7, 반대 4,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공천특검' 박재승 위원장이 외부에서 영입해온 `외인구단' 공심위원 7명이 똘똘 뭉쳐 당 내부 추천 공심위원들의 반발과 "억울한 사정이 있는 인사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심사해야 한다"는 최고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 `비리전력자의 예외없는 공천배제' 원칙을 관철시킨 것이다.

박경철 공심위 홍보간사는 브리핑을 통해 "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정치자금, 파렴치범, 개인비리, 기타 모든 형사범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은 심사에서 제외한다는 원칙을 확인한다"며 " 이 시간 이후 이 기준에 따라 공천심사 작업에 돌입한다"며 짧게 원칙을 밝혔다.

당 최고위원회는 전날 심야회의와 이날 오전 회의를 통해 "공천쇄신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공천심사위에 사안별 개별심사를 해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손학규 대표는 "99마리 양을 두고 한마리 양을 찾아 나선 목자의 모습이 법의 정신, 정의구현의 모습으로, 억울한 희생양이 여론몰이에 휩쓸리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고, 당 핵심 관계자도 "이 사람 저 사람 다 쳐내면 선거를 어떻게 치르란 말이냐. 공심위 스스로도 억울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배제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유인태 최고위원과 당내 출신 공심위원 등이 당과 대의를 위해 헌신하는 과정에서 제도적 미비, 실무적 과오로 사법처리된 경우에 한해 개인소명, 종합평가 등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중재안을 제시하며 박 위원장과의 막후 조율을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하지만 박재승 위원장은 "최고위에서 나온 얘기는 권고로 받아들이겠다"며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은 채 그대로 밀어붙였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치전진대회에서 "야당이 공격을 하려면 도덕적 우위에 서야 명분과 체면이 서는 것 아니냐. 나쁜 정치 관행을 제거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서민은 빵을 훔쳐도 징역을 사는데 정치인은 사면만 되면 다시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민심에 이반하는 것이다. 구체적 사례를 전부 참작하다간 개혁이란 얘기를 듣기 힘들다"며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또 CBS라디오에 출연, "어느 지역에서 표를 많이 얻을 수 있는 후보가 탈락해도 그로 인해 당 이미지가 바뀐다면 수백만표의 플러스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심위의 최종 의결로 지난 4일 오전 박 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엄격한 공천 배제 기준을 발표한 이후 이틀 동안 빚어졌던 최고위와 공심위간 힘겨루기는 박 위원장측의 `완승'으로 끝났다.

사실 공천심사위에 공천심사 기준과 지역구 공천심사에 관한 전권이 부여된 상황에서 최고위는 처음부터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한 셈이다. 더욱이 극약처방 없이는 국민의 마음을 얻기 어렵다는 여론이 폭넓게 형성돼 있고, 박 위원장의 단순하면서도 명쾌한 원칙주의가 네티즌과 지지층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당 지도부가 큰 물줄기를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당내에서도 이미 언론에 확정적으로 발표된 공천배제 기준을 후퇴시킬 경우 당이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있었다. 박경철 공심위 간사가 표결 후 반대 4표와 기권 1표의 의미에 대해 "미소와 침묵의 차이"라며 반대한 위원들도 적극적인 반대라기보다는 의사표시 수준이었음을 시사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공심위의 결정으로 공천심사 대상에서 배제된 김홍업 의원,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민석 전의원, 신계륜 사무총장,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씨, 이용희 국회부의장, 이상수 전 노동부장관, 신 건 전 국정원장, 이호웅 설훈 이정일 전 의원 등 11명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후폭풍이 예상된다.

김홍업 의원과 박지원 전 실장 등 일부 인사들은 "총선에서 유권자로부터 직접 심판을 받겠다"며 무소속 출마도 불사할 태세여서 호남권에서 민주당 공천후보와의 맞대결도 예상된다.

박 위원장의 `화끈한' 공천혁명으로 민주당은 총선, 특히 수도권 선거에서 분위기를 반전시킬 절호의 기회를 잡았으나, 당내에 불어닥칠 메가톤급 후폭풍을 처리하는 일은 고스란히 손학규 박상천 공동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의 숙제로 남았다.

맹찬형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