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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박재승 민주당 공천심사위원장 인터뷰 전문

등록 2008-03-10 09:23수정 2008-03-10 09:53

박재승 통합민주당 곤천심사위원장. 강재훈 기자 khan@hani.co.kr
박재승 통합민주당 곤천심사위원장. 강재훈 기자 khan@hani.co.kr
-공천심사위원장 맡은 뒤 소회는?

=정치를 하지는 않았지만, 말하는 거, 이합집산하는 거, 여러가지 다 포함해서 ‘우리 정치가 이렇게 가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12월19일 대선 결과를 보고, ‘4월9일 총선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오면 큰일이다, 위기다’ 이런 생각하고 있을 때 제의가 왔다. 고민을 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며 과연 그것을 할 수 있을까를 상상해봤다. 하고싶은 일을 못했을 때, 했을 때를 다 생각했다. 이건 진짜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그런데 생각보다 현실로 벽에 부닥치니까 상당히 고심을 했다. 막연히 ‘싫어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불만이) 척척 말로 들어오니까 어렵긴 어렵던데, 두려움은 없습디다. 누구는 그걸 ‘압력’이라고 표현하는데, 나는 압력이라는 말을 싫어한다. 그건 나에 대한 모독이다. 압력으로 느끼지 않고, 일방적인 저항만 있을 뿐이다. 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공천심사 결과 발표가 애초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다. 총선까지 한달도 안 남았고,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은 한시가 급한데, 발표 일정을 말해달라.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당 사정 때문에 늦추고 있는 것이지, 자료제출을 안해서 그런 것처럼 하는데 그건 좀 유감이다.

-(발표 일정이 늦춰지는 것이) 공천 배제 기준과는 관계가 없는 건가?

=전혀 관계 없다.


-통합민주당의 호남 ‘물갈이’ 폭이 최소 30%라고 했고, 최근에는 50%까지 얘기가 나온다. 실제로 얼마나 될까?

=아직은 가늠할 수 없다. 적어도 30%다.

-이번 주 안에 어느 정도 발표가 되나?

=일을 해봐야 알지, 발표 문제는 당에서 생각하는 발표 시기가 있다. 우리는 심사결과를 당에 보내주면 끝나는 거다. 그 이상은, 저희 여러 가지 생각 있는데, 더 이상 얘기 안하려고 한다.

-지도부와 공심위 생각에 약간의 엇박자가 있는 건가?

=엇박자가 아니라, 나름대로 조절하는 시기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공심위 내부적으로는 전체 작업의 몇%가 이뤄진 건가?

=아주 일부 돼있다.

-지역으로는 호남 쪽 심사가 시작된 것 같은데?

=호남 쪽은 3분의 1이다. 골고루 해야 할 작업을 3분의 1 정도 했다는 거다.

-공천 배제 기준 관련해서, 벌금형도 결코 만만치 않은 혐의로 볼 수 있고, 재판에 계류 중인 분도 있다.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공천심사에 반영하나?

=형사범죄의 경우에는, 무죄추정이 있기 때문에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게 부적합하다. 판결 확정이 안되고 계류 중인 사건은 그 판결이 무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유만으로 제외시키면 부당한 침해가 된다. 실제로 그런 분이 계신데, 심사 대상으로 올려놓고 있다. 그렇지만, 도덕성 부분에서 감점 사유는 된다.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3번 재판 받으면 아웃이다.

-음주운전 말고도 다른 범죄가 있나?

=도박, 마약, 그런 것도 많지 않나. 재산을 해치는 것. 폭력도 지탄 대상이다.

-공천 신청자 중에 그런 범죄 전력자가 실제로 있나?

=있다.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 후보, 강금실 최고위원 등이 모두 서울 또는 수도권 지역구에 출마해야 한다는 생각은 여전한가?

=제가 이름을 거명한 것은 아니고, 라디오 인터뷰에서 패널 한 분이 거명해서 묻기에, “‘노블레스 오블리주’ 관점에서 보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며, ‘칼레의 시민’ 얘기를 말씀 드렸을 뿐이다. 그걸 두고 야단인데, 제가 공심위원장인데 그런 말도 못하면 라디오 프로에 나가서 얘기할 게 뭐가 있나. 일반 시민, 당원이 다 할 수 있는 얘기 아닌가. 그 생각은 여전하다.

-그분들이 지역구에 출마하면, 전국적인 지원유세에 지장이 생긴다는 반론도 있다.

=그 말씀은 틀리지 않다. 그러나, 위기 상황에서 리더로서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 달리 있지 않냐. 그 못지 않게 효과를 낼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런 점이라고 생각한다. 작은 것 가지고 두려워 하면 안 된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high risk, high return)이라고 봐야지, 큰 일 하면서 안전한 길로 가면 안된다. 이제는 야당의 대표 정도 되면 대통령 바라봐야 한다. 대통령 되는 길이 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강 장관도 그런 급으로 보나?

=그건 대답 안하겠다.

-박상천 대표, 김효석 원내대표 수도권 출마 얘기 나오는데, 호남 중진의 ‘추가 징발’ 가능성이 있나?

=그런 양반이 아직 안나온 것 같은데…. 조금 늦었다. 당으로서 권고하려면 길이 있는 걸 보여줘야 한다. 본인들 거취가 있는데 어디다 어떻게 할지 빨리 빨리 해줘야지….

-비례대표 공천에 대한 기본 구상은?

=비례대표 구상이 있다고 해도, 당대표들이 먼저 구상을 해서 안을 제시하는 것이 순서이지, 제가 먼저 움직일 영역은 아니다.

-자기세력 확대하는 데, 비례대표가 이용돼왔다. 잘못이라고 생각하나?

=당연하다.

-비례대표 상위순번에 어떤 분들이 갔으면 하나?

=전문성 갖추면서 당의 이미지 제고할 수 있는 분이다. “현실정치, 현실정치” 그러지만 현실정치도 한가할 때 따지는 것이지, 계파까지 고려한 현실정치? 거기에 집착하는 것은 큰 일 하는 사람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여유 있을 때 단 것 잡고 그러는 것이지.

-비례대표 공천심사위원회는 언제 구성하나?

=그것도 당쪽에 얘기를 했지만 아직 소식이 없다. 제 자리가 참 어정쩡한 자리다. 조금만 열심히 하려고 하면 딴 얘기 나올 수 있다. 자제를 해야겠다는 생각이다. 공천 배제 기준 때문에 파란이 일었는데, 계속 나가면 그것도 문제가 된다.

-전략공천 기본 구상은?

=당에서 먼저 이야기를 꺼내야 하지 않을까. 너무 앞서 나가면 또….

-지난번 라디오 인터뷰 때, 새로운 인물 발굴을 위해 접촉 중이라고 밝혔다. 어떤 단계인가? 그분들이 수도권 전략공천 후보나 비례대표 후보가 될 수 있는 건가?

=저보다도 당에서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 성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우리나라 정치의 어려운 점인데, 선량한 국민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의 정치권은 들어가기 힘든 영역이었다. 선진국과 달리 젊고 유능한 정치를 잘 할 수 있는 능력 가진 젊은이들이 정치권 멀리 하는데 그 문화가 고쳐져야 한다. 정치권에서 자성을 해서 자기 후보들을 길러야 하는데, 그것이 안돼 있다. 훌륭한 젊은이들이 “이 나라 어떻게 하면 좋겠냐”를 고민하며, 비전 형성하고 많이 경험하고 공부해야 하고, 그러려면 정치권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그런 풍토가 안돼 있다. 왜 안돼 있냐면, 정치권이 잘못하기 때문이다. 양질의 물고기는 흙탕물에 못산다. 지금까지의 정치권은 양질의 물고기가 들어올까 무서워했다. ‘저 친구들이 들어오면 우리가 밀려날 거’라는 그레샴의 법칙이 통한 거다. 엉망인 사람이 들어와서 주류 형성하는 것과, 훌륭한 인재들이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다. 이건 어떤 사람이 소리 질러서 되는 일이 아니다. 앨 고어는 표 더 얻고도 미국 대통령이 못됐는데, 몇년도 안돼 부시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됐다. (우리 정치인들은) 이런 것 볼 줄도 모르고 배울 줄도 모른다. 누가 정말로 정치를 잘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다. 인재영입이 힘든 문제는, 정말 (정치) 선배들이 책임져야 한다. 그것도 모르고 계속 자기 방식대로 하면 그것이 ‘정치’인 줄 아는데…. 왜 내가 정치를 모르냐. 정치행위를 안했을 뿐이지, 정치를 안다. 모든 국민이 정치를 알아야 한다. 정치인들은 주권자인 국민이 준 힘과 예산으로 정치를 하는데, 왜 우리가 정치를 몰라야 하냐. 주권자인 국민이 정치 외면하고 정치적인 발언 하면 “왜 정치 하려고 하냐?”고 하는데, 말도 안되는 일이다. 복수정당은 헌법기관이다. 헌법이 야당을 전제하고 있는 거다. 야당은 좋은 후보 뽑아서 국민에게 제시하고 총선 때 심판 받을 의무가 있다. (정치인들이) 선거 때만 되면 거의 의도적으로 국회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다. 겁나서 못 들어오게. 나보고 정치 모른다고 하는데, 모른다고 해도 좋다. 공천 배제 기준 정하면서 정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자기들이 말하는 정치는 내 정치보다 하수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 기준을 세워야 우리에게 전국적인 당 지지도가 오고, 당 지지도가 와야 통합민주당 표가 불어난다고 본다. 이게 비정치적인 법률논리인가. 내가 법률가라서 법률잣대만 댄다고 하는데, 거꾸로 법률논리라면 사면을 받으면 총선 출마시켜야 한다. 그러나 사면 받았어도 국민정서에 반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안된다는 게 내 주장이다. 정치적인 주장이다. 진짜로 정치를 하고 있는 거다. 정치권에 안 들어왔을 뿐이지, 정치를 왜 모르냐. 크게 봐서 국민 마음 봐서 한다는 게 굉장히 정치적이다.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

-현역 비례대표 의원 중에서 이번에도 비례대표를 신청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받아줄 건가?

=그건 안되는 것 아닌가. 합당 과정에서 그 규정(비례대표 재공천 금지) 없어졌는데,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다. 꼭 자기가 이 당에 비례대표 해야 하는 논리를 그쪽에서 세워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의 기대치는? 목표 의석이 있나?

=나는 그런 기준 안세우고, 열심히만 하겠다. 거기서 나가면 진짜 정치행위를 하는 거다. 이 기준 안 만들고 해보고 만들고 해보고, 실험할 수 있으면 좋은데, 불가능하다. 논의 자체로 끝나야지 방법이 없다.

-만약 심사결과에 불복해서 무소속 출마하는 경우에 대한 대책은 있나?

=재심의 요구, 재의 요구는 절차에 따라 심사하면 된다. 간단하다. 무소속 출마 문제는 제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정치적 예우나 입지, 전망 따져서 신중하게 결정할 거다. 나라를 경영한다고 생각하면 보다 신중하게 해야 할 일이지, 공천 안해준다고 해서 자기 몸담았던 당에서 내보내는 후보 있는데 무소속으로 출마 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그러나, 그건 자유니까….

-‘외부’에서 들어와 공천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정당정치의 파괴라는 주장이 있는데?

=‘훼손’이라고 주장하는 양반도 통합민주당의 당원인 것 같다. 공심위도 통합민주당의 공심위니까 생각도, 당의 프레임으로 들어오라고 하는데, 그러려면 뭣하러 공심위 과반을 외부위원으로 만들었냐. 누가 만들어 달라고 했냐. 위기니까, 위기의 처방을 내린 거다. 이제 와서 그런 얘기 하는 것은, 앞으로 참고해달라는 건 되겠지만, 그걸 가지고 공심위 결정에 대해 반론 제기한다는 건 맞지 않다.

-현재 공천 심사 단계에서 정체성도 중요한 덕목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어떤 정체성을 요구하는 건가?

=정치하는 사람이 정체성이라는 용어를 쓰더라. 정체성이 뭐냐. 적어도 지켜야 할 최고의 가치라고 본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다. 통합민주당의 정체성은 평화중도개혁, 중도평화개혁이라고 하는데, 왜 그런 어려운 말을 쓰는지 모르겠다. 중도가 뭐냐. 필요하면 약간 좌측으로도 가고 우측으로도 가고 좋은 상태 만들어내느 것이다. 나무가 자라서 햇빛 안 들어오면 가지도 치고 이런 과정 거쳐서 발전하는 것 아니냐. 말하자면 당의 정체성을 정했는데, 일단 그 정체성이 맞다고 해서 입당을 했는데, 딴 소리 하면 당 발전하는 데 지장을 주는 거다. 공심위의 정체성은 국민의 뜻이 뭔지 알아서 공천하고, 거기에 맞는 사람 고르는 거다.

-중요한 법안, 의안 처리할 때 당론을 정했는데, 더러 보면, 가서 엉뚱하게 반대쪽 당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서 손 들어주는 경우가 있다. 그런 부분도 정체성 범주에서 평가가 가능한가?

=당 정체성과 반하는 것은 안된다. 그러나 정체성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용인할 수 있다.

-당론이 정해졌는데 다른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건가?

=그렇다. 정체성 문제도 노무현 정부가 와서 논의가 된 거다. 옛날에 정체성이 어딨나. 말 안 들으면 반은 죽였다. 정체성이 독재였으니까. 박정희 생각이 정체성이었다. 민주주의 사회인 지금은 그 문제가 굉장히 혼돈스럽다.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아무 얘기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정체성 문제는 신인보다 현역에 중점된 기준인가?

=그럴 수밖에 없다. 참 어렵다. 평소에 보던 것과 심사할 때 보는 것이 다르다. 실망도 많이 해보는데,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저런 분들 부모는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 생각해본다.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본다. 나이를 많이 먹으면, (누군가가) 말을 하면 속뜻이 무엇인지 다 안다. 그런데 엉뚱한 궤변같은 것들을 얘기한다. 그런 것 보면 참 어렵다.

-이회창씨 신당 창당 즈음에 합류할 수 있다고 말한 충청권 의원들도 정체성 면에서는 감점인가?

=감점을 당해도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는 거다. 삶이라는 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다. 무슨 행동을 할 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겠느냐, 그걸 생각하면서 처신을 해야 한다. 그렇게까지 무엇을 무너뜨리면서 그런 말씀을 할 만한 가치가 있냐. 가치의 균형 문제다. 모든 가치를 평등하게 보라는 게 아니다. 높은 가치가 있고 밑에 가치가 있고, 큰 가치가 있고 작은 가치가 있다. 큰 건 크게, 작은 건 작게 다루면 된다. 인생을 아름답게 살기 위해 준수해야 한다고 설정한 것이 있는 이상, 아름답지 않게 평가될 일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적어도 나라를 경영하겠다며 정체성을 표명하는데, 18대 공천 안준다고 쉽게 바꾸면 그게 전체적으로 그 인생이 괜찮겠냐. 철새는 어떤 역경이 있어도 작년에 갔던 길을 또 간다. 매년 갔던 길을 간다. 그게 철새의 길이다. 정치권의 철새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가장 잘못 붙여진 용어다. 이 말까지 써달라.

-공천 배제 기준 정하는 일이 어려운 결단이었을 것 같은데?

=이번에 공천 배제 기준 결정하면서 죄송스럽다. 그 분 중에는 평소에 (나한테) ‘형님, 형님’ 한 양반도 계신다. 그런 분이 전화도 안하려고 한다. 괴롭고 정말 미안하고…. 나름대로 나라를 위하고 당을 위했다는 그런 양반들의 주장이 맞다. 틀린 게 없다. 그러나 더 크게 생각하면 이런 때는 한 번, ‘내가 한 번 물러서면 전체가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해볼 수 있는 거다. 사심이 없는 결정이라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한숨) 사람을 많이 잃게 된다. 아마 정말 많이 원망하고 계실 거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정말 존경하는 분이다.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울먹) 그런 큰 정치인이 우리나라에서 나오기 힘들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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