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상이몽’ 5월 임시국회 성사되나

한·민 오늘 만나기로…민 “민생처리 4월로”
양쪽 ‘FTA 비준동의안’ 속내는 전혀 달라

5월 임시국회를 열자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요구에, 14일 통합민주당이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는 것이라면 4월 국회를 열자”고 역제안하고 나섰다. 두 당 원내대표는 15일 오전에 만나 임시국회 일정과 처리법안 등을 논의키로 해, 총선 뒤 다음 국회가 개원하기 직전까지를 일컫는 ‘레임덕 세션’에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커졌지만, 두 당의 속내는 전혀 달라 보인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5월 임시국회를 열지 못하면, 6~8월은 18대 원 구성과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 여름휴가 등이 겹쳐 공전될 가능성이 크다”며 “그렇게 되면 이명박 정부가 경제 살리기 등 국정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므로 5월 국회는 반드시 열려야 한다”고 거듭 임시국회 소집을 촉구했다.

이에 최재성 통합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생국회를 열자는 덴 마다할 이유도 없다”며 “5월엔 원 구성 협상과 18대 개원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므로, 4월에 국회를 시작하자”고 역제안했다.

겉으로 보기엔 두 당이 임시국회 소집에 동의하는 모양새지만, 처리하고자 하는 법안은 크게 다르다. 우선 한나라당은 임시국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출자총액 제한제 폐지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 등이 우선순위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놓고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일자리 창출에선 어지간한 법률 수십개 처리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이며,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는 데 엄청난 효과가 있다”며 “미국 의회도 이에 응하도록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최재성 통합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대기업을 위한 법안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민생법안이라고 둘러대기 어렵다”며 “국회를 이명박 대통령의 선전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인지 의심이 간다”고 말했다. 그 대신 통합민주당은 △대학등록금 상한제 △유류세 10% 추가 인하 △한-미 자유무역협정 추가 보완책 특별지원 △아동보호특별법 등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총선과정에서 제기된 관권선거 의혹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하고 일부 장관의 경우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조혜정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