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복지 큰폭 삭감’ 예산안 반발

김효석 통합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쇠고기협상 청문회 합의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e-mail]

통합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30일 정부의 ‘2009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대해 “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성장 위주로 짰다”며 “국회에서 철저히 따지겠다”고 밝혔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재정운영 계획이나 경제 정책은 저소득층, 장애인, 노약자, 농어업인 등 소외계층 예산이 위축될 것이 뻔히 보인다”며 “이번 국회를 통해 예산과 정부 재정운영 계획을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기 정책위의장도 “예산편성안 어디에도 성장률을 표시하고 있지 않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느 성장률에 맞출 것인지도 제시하지 못하는 정부를 국민은 믿을 수 없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성장잠재력 확충엔 찬성하지만,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지금 복지 분야를 소홀히 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성장의 결실이 누구에게 가는지, 누구를 위한 성장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지안 진보신당 부대변인도 “정부 방침은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더욱 척박하게 만들고 상대적 박탈감을 깊게 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조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