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당정협의 엇갈린 해석 ‘혼선’

원내대표 “정부, 광우병 위험땐 수입중단 답변”…대변인 “검토하겠다 말해”

한나라당은 6일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후속 대책이 “추상적이고 미흡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이날 고위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놓고도 각각 엇갈린 해석을 내놓는 등 혼선을 빚었다.

강재섭 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 대처가 너무 소극적이고 방어적이다. 정부는 ‘미국에서 1997년 이후엔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되지 않았으니 안심하라’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없다”며 “(지금까지)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생기지 않는다는 법이 없으니, 광우병 발생시 정부가 어떻게 할지를 답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에서 안상수 원내대표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에 많은 반대가 있었고, 국민들도 불안해하고 있는데 정부가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점엔 반성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당정협의의 내용을 놓고는 당 지도부의 말이 각각 달랐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한국은 검역관을 파견해 전수조사를 하고, 광우병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는 정부 답변을 당정협의에서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윤선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조처를 내리기 전 전수조사와 수입금지 조처 등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라고 정부에 요청햇고, 정부는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정부 확답을 받았다는 안 원내대표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는 조 대변인의 해석이 엇갈리는 것이다.

게다가 현재 협정문상으론 한국 정부엔 미국산 쇠고기를 전수조사할 권한이 없고, 국제수역사무국이 미국의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박탈하지 않는 한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도 없다. 사실상 한나라당이 정부에 쇠고기 재협상을 요청한 것이지만, 강재섭 대표는 당정협의에서 “지금 당장 재협상은 어렵다”고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협정문상 광우병이 발생하면 미국이 적절한 조치를 하게 돼 있는데, 만약 그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미국이 협정을 위반한 거니까 우리가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 협정문엔 우리가 추가 협의를 요구할 빈틈이 있으니, (안상수 대표 등의 말은) 정부가 이를 정밀 검토하라는 뜻으로 한 얘기”라고 해명했다.

조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