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공공기관장 국정철학 맞는지 체크”

국회 대정부 질문
‘사퇴요구 위법’ 지적엔 “법보다 도덕이 중요…대부분 자진사퇴”

한승수 국무총리는 9일 임기가 보장된 공공기관장에 대한 사퇴압력 논란과 관련해 “새 정권이 생겼으니 새 정부의 신임을 묻는 게 도리”라며 “정부가 바뀌고 나서 과거 임명됐던 공공기관장들의 국정철학이 새 정부의 철학과 맞는지를 체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장 사퇴 요구가 임기를 보장한 관련법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최규성 통합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법도 중요하지만 법 못지 않게 도덕이라는 것이 중요한 기준의 하나”라며 이렇게 말했다.

한 총리는 다만 참여정부 시절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국정 철학을 살피는 목적에 대해 “신임을 위한 조처이지 경질을 위한 조처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장 가운데 (총선에) 출마한 분들도 있는데, 어느 정도 정리하고 가는 게 그 분들을 위해 좋지 않은가 생각한다”며 “대부분 유임되고 있고 일이 잘 안 됐거나 업적이 부실할 경우 경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통합민주당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들을 강제로 사퇴시키는 것은 독재적 발상”이라며 “오만한 행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신승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