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정운천 해임건의안 제출…통과 가능성은?

야당이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접수한 21일 오후 정 장관(오른쪽)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 심의를 마치고 승강기에 올라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이 21일 한·미 쇠고기 협상의 책임을 물어,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장관 해임 건의안은 17대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야권이 정부의 재협상을 압박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야 3당은 이날 제출한 해임건의안에서 “정운천 장관은 국가 대 국가의 협상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조차 준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권한을 실무 협상대표단에 위임한 채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협상을 체결토록 하는 결정적인 우를 범했다”며 “잘못된 협상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재협상에 나서기는커녕 거짓 정보와 주장으로 진실을 가리고 국민을 호도하려 했다”고 밝혔다. 장관 해임 건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된 지 24시간이 지난 뒤부터 처리가 가능하며, 72시간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야 3당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임 건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야권이 그동안 추진해온 쇠고기 재협상 촉구 결의안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등은 한나라당의 ‘비협조’로 상임위에서 상정조차 못하고 무산됐다. 장관 해임건의안은 상임위를 거칠 필요없이 바로 본회의로 올라간다는 점에서 야권이 쓸 수 있는 유일한 카드인 셈이다.

하지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현재 야 3당의 의석은 151석(통합민주당 136석, 자유선진당 9석, 민주노동당 6석)으로, 통과 요건인 146석을 훌쩍 넘기고 있다. 그러나 국회 임기 말에 야당 의원들이 얼마나 열의를 갖고 본회의에 참석할지 미지수다. 특히 136석에 이르는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도가 관건이다. 덩치가 작은 자유선진당과 민노당은 전원 참석을 약속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외유 등의 이유로 불참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파악한 참석 인원은 130명 정도다. 야권 일각에서는 해임 건의안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이 이뤄지는 만큼, ‘여당 내 야당’인 박근혜계 의원들의 이탈표도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임종인·김영춘 의원 등 개혁성 짙은 탈당 의원들에게도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건의안 통과에 필요한 의석을 모을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당내에도 ‘국무위원 해임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서, 표결 결과는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