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사형제…민주 원내대표 후보 4명의 생각은?

주요 정책에 대한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들의 의견

사형제 폐지·‘3불유지’는 찬성
법인세 인하·정치자금은 갈려

통합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이 21일 후보 등록으로 본격화했다. 무경선으로 마무리된 한나라당과 달리, 김부겸·원혜영·이강래·홍재형 등 3선 의원 4명이 27일 경선 승리를 장담하며 경쟁 중이다.

<한겨레>는 이들을 상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비정규직법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18대 국회 제1야당의 사령탑으로서, 그 정책적 영향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18대 국회 최대 현안으로 예상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에 대해, 홍재형 의원은 “17대 국회에서 검토한 것을 바탕으로 18대 국회가 비준동의 여부만 결정하면 된다”고 답했다. 반면 다른 의원들은 “새로 국회가 구성된 만큼, 협정 내용과 체결 과정 등을 재검토한 뒤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정규직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김부겸 의원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그는 “비정규직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대기업에서 지난해보다 고용이 조금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미약하나마 법 제정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세심한 분석을 거친 뒤 필요하다면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의원들은 적극적인 개정 의지를 내비쳤다.

찬반 논란이 뜨거운 정책 현안에 대한 질문에서 의원들의 응답은 상당히 엇갈렸다. 특히 김부겸 의원은 혼자 다른 답변이 여럿 있었고, 원혜영 의원은 간통제 폐지, 종교인 과세, 양심적 병역거부 등 민감한 질문에 대해 ‘무응답’으로 피해 갔다.

법인세 인하의 경우 반대한 후보는 김부겸 의원 뿐이었다. 원혜영 의원은 찬성 뜻을 밝혔고, 이강래·홍재형 의원은 법인세 인하에 찬성하지만, 중소기업 대상이어야 한다고 답했다. 군 가산점 부활에 대해선 원혜영 의원만 반대했다. 이강래 의원은 “여성도 군 복무에 준하는 사회참여활동을 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면 된다”며 조건부 찬성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간통제 폐지에 대해서는 이강래 의원만 조건부로 반대했다. 그는 “사회적 합의가 미약하다”는 이유를 댔다. 김부겸 의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엄격한 요건으로 대체복무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며 ‘반대’라고 답했다. 정치권에서 민감한 주제인 법인의 정치자금 후원 부활 문제의 경우, 원혜영·홍재형 의원은 부활에 반대한 반면, 김부겸·이강래 의원은 찬성했다.

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3불 정책’에 대해선 대체로 찬성 쪽이었다. 다만 홍재형 의원은 본고사 금지에 ‘유보’ 의견을 밝히고 “사학의 권한을 지나치게 침해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김부겸 의원도 본고사 금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사형제 폐지,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는 네 의원 모두 찬성했고,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네 후보 모두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