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당 ‘교섭단체 자격 15석’ 개정안 내기로

이 총재, 한나라 대표때는 반대

자유선진당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재의 20석에서 15석으로 낮추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내기로 했다. 창조한국당과 함께 교섭단체를 꾸리려던 계획이 난항에 부닥치자 우회로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박선영 선진당 의원은 6일 “교섭단체 구성 요건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있어서 신생정당이나 정책정당의 출현을 가로막고 있다”며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15석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7일 또는 8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창조한국당과 논의해온 교섭단체 구성과는 별도로 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지만, 창조한국당과 통합교섭단체 구성이 사실상 무산되자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낮추는 문제는 그동안 숱하게 논의됐으나 반대의견이 많아 거듭 무산됐다. 16대 국회에서 자민련이 15석으로 낮추는 법안을 제출했으나 한나라당의 강력한 반대로 처리되지 못했다. 이회창 선진당 총재가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다. 17대 국회에서도 민주노동당이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재의 20석에서 5석으로 낮추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으나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임석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