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독재시절로 방송 되돌리나” 비판

“정권 꼭두각시로 전락시킬 의도”
한나라당 “중립성 강조한 것뿐”

<한국방송>이 정부 산하기관이라는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의 발언을 놓고, 20일 한나라당은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두둔한 반면, 야당들은 “한국방송을 독재정권 시절의 꼭두각시 방송으로 전락시키겠다는 의도”라고 규탄했다.

차명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한국방송의 성격 규정은 다양할 수 있다. 특정 정파·이념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해를 대변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영방송이지만,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 산하기관의 성격도 있다”며 “어느 한 쪽의 성격을 버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특정 정권에 기운 한국방송의 보도 태도는 공영방송 본래의 중립적인 태도로 돌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나라당 안에서도 이런 인식이 “군사정권 이래 제도적으로 정착돼 온 한국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해치는 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언론인 출신의 한 의원은 “한국방송이 준조세 성격의 시청료로 운영되고, 대통령이 사장 임명권을 갖고 있어 정치권력으로부터 100% 독립성을 유지하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방송을 정부 산하기관으로 보거나, 정부의 국정철학을 홍보하는 곳으로 보는 것은 매우 편협하고 단순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야당들은 일제히 박 수석을 비판했다. 김현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박 수석은 공영방송을 정권의 전리품으로 여기는 ‘5공 시대 허문도 정무수석의 부활’”이라고 주장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도 “공영방송인 한국방송에 대해 청와대나 주무 장관의 통제를 받는 정부산하기관이라고 하다니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며 “모르고 한 발언이라면 자격미달이요, 알면서 한 발언이라면 공영방송을 통제하려는 저의가 노골적으로 발현된 불법적 발언이므로, 사과하고 스스로 사퇴하라”고 말했다.

강형구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박 수석의 발언은 한국방송 신태섭 이사 해임, <와이티엔> 구본홍 사장 날치기 선임, <문화방송> 피디수첩 탄압 등 이명박 정부가 벌이고 있는 ‘방송과의 전쟁’이 모두 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기 위한 것임을 고백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혜정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