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규제’ 싸고 여야 아고라전투

한나라 디지털위원장 “과잉규제”에 민주 “기만적”

한나라당의 인터넷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김성훈 디지털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 규제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을 거듭 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4일 누리꾼 토론장인 ‘다음 아고라’에 글을 올려 “방송통신위원회는 △포털이 모니터링 의무를 위반하면 처벌하고 △명예훼손 피해자가 정보 삭제를 요청할 때 임시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업자를 처벌한다는 규정을 만들었는데 이 두가지 조항은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포털의 사회적 책임강화를 위해 법·제도를 개선한다는 기본 취지엔 동의하지만 이를 넘은 규제는 과할 뿐더러 인터넷 경제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차명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그 글은 김 위원장의 개인 의견에 불과하고 당론과는 무관하다”고 의미를 일축했다.

민주당의 ‘맞수’인 백원우 유비쿼터스위원장은 25일 역시 아고라에 글을 올려 “(김 위원장의 글은) 병주고 약주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며 “김 위원장의 의견이 당론인지 개인 입장인지를 분명히 하고 진정으로 방통위의 인터넷 탄압정책이 부당하다면 당직을 걸고라도 반대하는 모습이 진정성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튿날인 26일, 김 위원장은 다시 아고라에 답글을 띄워 “방통위 안은 아직 한나라당 당론으로 결정되지 않았고, 국회에 법안으로 통과 되지도 않은 상황이기 떄문에 병을 줬다고 말할 필요는 없다”며 “당론으로 결정되기 전에 아고라를 통해 제 의견을 먼저 개진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유주현 기자 [e-mail]